[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인천 여고생 폭행,고준희 사망에“아동학대,청소년폭력 추방”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전시된 TV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방송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준희 양 사망 사건과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유대길 기자

최근 고준희 양 학대 치사 사건과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와 청소년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와 청소년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있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라며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고준희 양 아동학대 치사 사건과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창원에서 있은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며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3일 시작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10일 오후 3시 8분 현재 12만6000명을 넘었다.

또한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과 고준희 양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폭력 척결을 주요 국정목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고준의 양 치사 사건과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 추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