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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in] 하이이쥐(海一居) 사건의 전말

마카오=오정현 통신원 입력 : 2018-01-11 11:00수정 : 2018-01-11 15:59
다국적 기업 폴리텍 분양 피해자들 시진핑 주석에 해결 촉구 시위까지

[오정현 마카오통신원]

“시진핑(習近平) 주석님! 하이이쥐(海一居)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세요(習主席快救救澳門海一居同胞)!”

마카오 시민들이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을 기원하며 벽에 붙여 놓은 구호다.

마카오에 여행 왔던 중국인들도 시위 구호를 보고 어리둥절하다 집에 돌아가 포털 바이두(百度)에서 ‘하이이쥐 사건’의 전말을 검색하면서 중국 대륙에도 소식이 전해지게 됐다.

아파트 건축 예정 지역은 마카오반도 동북부에 위치한 헤이사환(黑沙環) 지역으로 광둥성(廣東省) 주하이(珠海)와 육로로 통하는 관잡(關閘, 출입국사무소)과는 1㎞도 안 된다.

또 강주아오(港珠澳)대교의 마카오 연결구간에 위치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교통 요충 지역이다.

마카오 시민들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 투자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규모가 큰 회사 혹은 유명 브랜드를 우선 선택해서 구매한다. 마카오 시민들이 폴리텍그룹(保利達)을 선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서였다.

홍콩 증시에도 상장된 폴리텍그룹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의약품 제조, 공공사업 투자 및 증권 등을 주업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하이이쥐 예주(業主, 수분양자)들은 폴리텍그룹이 추진한 단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이이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역은 폴리텍이 1990년 마카오 정부로부터 25년 개발기한으로 불하 받았다. 폴리텍은 2010년부터 시민들에게 분양하기 시작해 약 3000 가구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토지 개발 기한인 25년이 되는 2015년까지 해당 지역은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할 날만 기다리던 예주들은 마카오 정부가 미개발 상태인 토지를 회수해 새로 경매에 내놓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긴급하게 예주 연합회를 구성하고 폴리텍과 접촉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는 예주들에게 즉각적인 계약금 반환이나 배상을 거부하고, 도리어 폴리텍이 정부 시책의 ‘피해자’ 신분으로 마카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예주들은 폴리텍이 25년 임대 기한 내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난한다.

하이이쥐 예주 연합회 회원들은 시행사인 폴리텍그룹 사무실 입구와 정부청사 앞 그리고 중국 주하이로 통하는 관잡 광장 등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새로운 ‘토지법’에 의하면, 임대기간 안에 건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 토지를 회수해 새롭게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마카오는 1999년 포르투갈령에서 중국 정부로 반환돼 토지를 불하해준 정부와 현재의 정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주목된다.

추이스안(崔世安) 마카오 행정장관은 정부 법률고문의 의견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고,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자오숭밍(趙崇明) 변호사는 어차피 개발해야 할 토지라면, 임대기간을 늘려 기업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업계와 변호사들은 대체로 자오숭밍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예주들은 마카오 정부와 폴리텍이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시위 구호에 시 주석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거주 혹은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개발상과 중개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도 중요하다.

마카오 정부는 하이이쥐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는 지금도 예주들은 은행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하이이쥐 시공현장에 붙어 있는 업주연합회의 항의 벽보. "시 주석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보인다. [사진=오정현 마카오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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