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놓고 '평행선'

자유한국당 "알맹이 빠진 개헌 반대…더불어민주당 "동시 실시 반대는 개헌의지 없는 것"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작당해 내년에 국민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할 개헌을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지방선거 압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개헌을 포기하고 있다”며 “국회가 포기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온 국민에게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도 없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이 이달 활동이 종료되는 개헌특위 활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문 대통령과 정 의장, 집권 민주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한국당과 민주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 찾기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개헌특위 활동 연장이 무산되면 양 측의 책임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권력 구조 부분을 제외한 개헌을 주장하는데, 이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