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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1년래 최대 감세안에 日도 신속 대응..법인세 실질부담 20%까지↓

윤세미 기자입력 : 2017-12-04 14:14수정 : 2017-12-04 15:2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


일본 정부가 고용과 기술투자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에게 특별 감세혜택을 통해 실질 법인세 부담을 20% 수준까지 낮추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도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과 투자 증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기업들에게 실제 세율을 2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일본 정부는 특별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25%까지 낮추는 안을 고려했으나 미국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31년래 최대 규모의 감세안 입법이 가시화되자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 세율 인하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생산성혁명 정책패키지’는 2018~2020년 한시조치로서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전향적인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국제경쟁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감해 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여당 세제조사회 논의에서 결정한다.

감세조건은 1단계가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 2단계가 혁신기술 투자이다. 직원 훈련이나 임금 인상과 같이 인재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 1단계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은 일정 수준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 법인세율을 20%대 중반대까지 낮출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기술에 투자하여 생산성 향상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아 실질 세율은 20% 수준까지 떨어진다. 

아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금인상→소비증가→성장확대'라는 경제 선순환 구축에 앞장선 기업들에게 파격적으로 조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인상률 기준은 전년 대비 2%에서 3%로 조건이 한층 엄격해지지만 니혼게이자이는 기업 수만 곳이 특별 감세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10월 중의원 선거 직후 “내년 봄 3% 임금 인상을 기대한다”면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률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밖에도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정자산세 부담 감면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신규로 도입한 기계 등에 매겨지는 고정자산세를 0.7%에서 제로(0)로 내릴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2012년 아베 총리 집권 당시만 해도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7%였지만 2017년에 29.97%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29.74%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인세 실질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로 한 데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경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처리를 지시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 해외에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을 미국으로 환류할 경우 일회적으로 상원안 기준 14.5%까지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현행 33.33%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둔 영국 역시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2020년에는 17%까지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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