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연정합의 불발..독일 불확실성↑ㆍ유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AP/연합]

독일 연립정부 구성협상이 19일(현지시간) 결렬되면서 4연임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달러 대비 장중 0.7% 급락했다.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기독민주당(CDU), 기독사회당(CSU),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은 19일 자정까지 연정 구성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민과 환경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중도보수파 기민-기사당, 친시장 성향의 자민당, 진보 녹색당이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각 당을 상징하는 검정, 노랑, 초록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을 구성하기 위해 4주 넘게 협의를 거쳤지만 당의 색깔이 워낙 제각각인 탓에 끝내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독일이 흔들릴 경우 유럽연합(EU)의 정치·경제 등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유로화는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집계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유로는 장중 달러 대비 0.7% 미끄러진 1.7120달러에 거래되면서 1주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낙폭을 다소 만회해 0.4% 약세에 머물러 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독일의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날이다. 총리로서 앞으로 힘든 몇 주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자민당의 크리티안 린드너 당수는 기자들에게 “각 당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뢰의 기초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밝힌 뒤 ”정책을 잘못 하느니 정책을 안 펴는 게 낫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부딪혔다. 본대학교의 프랭크 데커 정치학자는 AFP에 “연정 구성 여부는 메르켈의 운명과 직결된다”면서 “연정 구성 실패는 메르켈의 종말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역시 이번 협상 결렬로 메르켈의 향후 4년 임기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메르켈 총리가 며칠 안에 자민당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경우 그에게 남은 옵션은 세 가지다. 소수 정부를 구성하거나, 지난번처럼 연정 구성을 위해 사민당에 손을 내밀거나, 아예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이다.

외신들은 메르켈 총리가 어느 카드를 꺼내든 국정 장악력은 위축되고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 정부를 출범시킬 경우 정책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민당과의 연정은 사민당이 앞서 여러 차례 야당으로 남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만약 재선을 치를 경우에는 9월 총선에서 13% 가깝게 득표하면서 제3당으로 뛰어오른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9월 24일 총선에서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기사당 연합은 제1당 지위를 유지했으나 난민 개방책과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득표는 33%에 그쳤다. 사민당이 21%, AfD가 13%, 자민당이 10%, 녹색당과 좌파당이 각각 9%씩 얻었다.

이후 기민-기사당은 자민당, 녹색당과 연정을 모색했으나 이민과 환경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민 문제와 관련, 9월 총선에서 난민 개방책 때문에 극우파 AfD에 상당한 의석을 잃은 중도보수는 난민 입국자 수를 매년 20만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녹색당은 입국 난민의 가족들까지 독일로 데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녹색당은 점진적으로 석탄 및 내연차의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민당과 기민당은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