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당 대회 후, 중국에 등장할 4개 신(新)조직은?

의법치국 영도소조, 감찰위원회, 자연생태관리기구, 퇴역군인보장기구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가 18일 일주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시진핑 주석은 18일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새롭게 4개 조직이 등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18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장장 3시간 30여분 낭독한 업무 보고서를 통해 향후 4개의 새로운(新) 조직 탄생이 예고됐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22일 보도했다.

◇ 당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영도소조

중국 공산당 당장(당헌)에 삽입될 예정인 시진핑 주요 이론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 전면적 개혁심화 △ 전면적 의법치국(법에 의한 국가 통치) △ 전면적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의 '4개전면(四介全面)이다. 향후 중국 공산당이 이에 주력할 것임이 예고된 상황으로 당 대회 후 '당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영도소조'도 조직될 것으로 전망이다. 

보고서에서는 "전면적 의법치국은 국가 통치의 혁명으로 법치를 견지하고 △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 공정한 사법 △ 전 인민의 법 준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당 중앙 전면적 의법치국 영도소조'를 조직해 법치중국 건설을 진두지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 각 단위 당 조직과 전 당원은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공부하고 활용해야 하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의 권한을 초월할 수 없고 말이 법을 대신하거나 권력으로 법을 압박하고 사리사익 추구를 위해 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당 중앙 및 각급 감찰위원회

시진핑 정권 등장 후 '반부패, 사치근절'을 강조하면서 '호랑이(고위직 관리)와 파리(하위지 관리)'를 가리지 않고 잡는 대대적 사정바람이 불었다. 이러한 흐름은 집권 2기에도 계속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사정기구로 감찰위원회가 등장한다.

보고서는 "전면적 종엄치당과 공산당의 집정능력, 리더십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가 감찰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전국 단위에 감찰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 중앙 감찰위원회는 물론 성(省)·시(市)·현(縣) 단위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유 자연·자원자산 관리 및 자연·생태 관리·감독기구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 개막 업무보고에서 "생태계 보호에 속도를 올려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계획, 조직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국유 자연·자원자산 관리 및 자연·생태 관리·감독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모든 인민이 자연·자원의 소유자로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이용과 관련 관리제도, 생태계 보호 및 개선규정 등을 통일하고 각종 위법행위와 생태계 파괴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퇴역군인관리보장기구

시 주석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군사 굴기(우뚝 섬)'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특색 강군(强軍)이 되기 위해 국방·군대의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는 "부국강병을 위해 관련 기술·군수업의 심층적 개혁을 촉진하고 현대화된 군사 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 수행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퇴역군인관리보장기구'를 설치해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군인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군대 효율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집권 1기 대대적인 군사개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밀려난 군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업을 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