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중로 “방사청 감시·감독 인력만 300여명, 업무 중복도 의심”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방위사업청이 기형적으로 감사 인력을 배치 효율적인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개하며 “전체 인원 1581명 중 감시·감독 인력만 3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내부 감사인력 115명과 외부 감시·감독 인력 205명을 더해 총 320명이다.

특히 방사청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사후 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사업 관리 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 17명·공무원 52명을 포함해 69명이 방사청 내 방위사업 감독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여기에는 검사 3명·검찰 직원 4명·감사원에서 파견된 2명이 포함됐다.
 

[자료=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하지만 김 의원은 “외부에서 방사청을 항상 주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에서 감사관실(60명), 조사본부 방위사업 범죄수사대(9명) 등 두 부서에서 방사청 감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기무사령부도 34명이 상주하면서 방사청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기 체계의 발달로 방사청 업무가 더욱 고도화되고, 규모 역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 인력을 확장하지 않고 감시 기능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사청 직원들은 감시 인력이 너무 많이 적극적인 업무자세보다 복지부동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사청 내 감시·감독 인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배치는 축소해야 하며, 부족한 사업관리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