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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구입 가능 주택 프로젝트 공개 지지부진"

홍성환 기자입력 : 2017-08-23 10:33수정 : 2017-08-23 10:33

베트남 하노이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 규제를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나온다.

22일 베트남 영자매체인 베트남넷브릿지에 따르면 외국인들에게 주택 구매를 허용하는 규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주택 프로젝트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지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뿐만 아니라 개인도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전까지 법인이 아닌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적법한 비자로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열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을 개정, 베트남에서 노동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서 정식으로 입국이 허가된 사람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현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은 모양새다.

앞서 지난 2015년 초 베트남 하노이 꺼우저이 지역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프로젝트인 짱안 복합단지(Trang An Complex)가 분양됐다. 당시 한국인들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은 해당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만나 아파트를 사기 위해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까지 목록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짱안 복합단지의 투자자인 GP인베스트 관계자는 "복합단지의 800세대 중 외국인에게 직접 판매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많은 외국인들 우리와 접촉했지만 직접 판매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현재 하노이 지역에서 집을 사는 외국인은 베트남 시민인 지인의 이름이나 남편 또는 아내의 명의로 주택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201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한 외국인의 조건이 완화됐지만, 투자자들이 외국인에게 팔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불명확해 실제 구매자들의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지금 주택을 팔지 못하면 앞으로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면서 "우리의 주택 프로젝트를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향후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하노이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외국인 판매 보고서는 시장 분석 회사 또는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내놓은 것이다.

한편,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15년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발효된 부동산 사업법과 주택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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