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묻지마 증세·맞불놓기 감세 막을 것"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담배세 인하 주장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여당의 증세 방침과 자유한국당의 감세 등을 가리켜 "미래세대의 편에 서서 바른 증세, 바른 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묻지마 증세, 닥치고 증세와 당해봐라 감세, 맞불 놓기 감세는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퓰리즘 무한정쟁과 국가재정을 판돈으로 건 무모한 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하고 생계가 위협받는 곳에는 감세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증세는 정부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부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성격의 감세추진 역시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말로는 결국 피플의 몰락"이라며 "복지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청사진과 복지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 후 세원발굴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거쳐 증세든 감세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포퓰리즘의 폭탄을 걷어치우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에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이종구 의원이 준비중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해당법률안은 당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전혀 아니고 이 의원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준비하는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원전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원전정책을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보고사항인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국가에너지계획을 국회의결사안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특히 원전 등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뒤늦게 중단할 경우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모든 사업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어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뒤늦게 이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