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이슈]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장애인들 "일자리에서 쫓겨나, 생존권 위협"

부산시, 교통공사, 용역업체간 고용승계 저울질로 '비난'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박신혜 기자 =부산시가 일자리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근본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접근법은 시대 흐름과는 역행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장애인들이 해당 용역업체의 재입찰 탈락으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해당 업체와 교통공사, 부산시가 재 고용 방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허울 뿐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애궂은 '장애인 노동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부산지하철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장애인들이 집단해고를 당하자, 부산지하철 노조 서비스지부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신혜 기자]

지난 5월 1일, 부산지하철 3호선 1구역 청소를 담당하던, A업체 시간제 장애인근로자 150여 명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

지하철 청소 용역을 담당하던, A업체가 지난 4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로 등록돼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3호선 1구역에서 68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하철 청소 용역을 시작했다.

A 업체는 초창기 용역 설계 인원 68명에서, 부산시 거주 중증장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근무제 노동자 150여 명을 추가 증원하면서, 총원 200여 명을 넘기며, 장애인 고용 창출의 모범사례가 됐다.

그러나,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도 A업체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초기 용역 설계 인원 68명 외에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업체는 시간근로제로 일하는 150여 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용역으로 번 수익금으로 이들 인건비를 충당해 왔다.

이 업체가 지난 3월 1일 지하철 1호선 2구역의 용역을 수주하면서, 인건비 충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듯 했지만, 2년 동안 운영해 오던 3호선 1구역에서 입찰에서 탈락되자, 결국 장애인노동자들의 고용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매달 6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3호선 1구역의 용역을 계약한 B업체에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승계를 거절 당했다. 아무도 이들의 생존권을 구제할 수가 없었다.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 박양수 비정규직 부장은 "청소 용역업체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용역업체에서는 수의계약과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업체인 교통공사와 부산시는 용역업체 간의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다"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의 태도를 비난했다.

A업체가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당시에는 '부산시 장애인 고용률 향상'의 모범 사례라고 치켜 세우던,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막상 일이 터지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B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기관인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면 승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양 업체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B업체에서 60여 명을 고용해 운영 중에 있으며, A업체에서도 시간제근로자 노동자 40여 명을 고용한 상태다. 나머지 100여 명 중 40여 명을 제외한 인원은 출퇴근 거리,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한 상태다. 만약, 이 곳에서 퇴직 등의 결원이 발생된다면,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 근로제로 근무했던 장애인 노동자 측은 "짐짝 취급 말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 달라"며 부산교통공사는 물론, 서병수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된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용역업체 등 관계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인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며,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가능하다면 그분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담회 일정은 미확정된 상태다. 결국, 지자체인 부산시와 산하기관인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업체간의 용역 수주전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모순'을 되풀이 하는 시 정책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