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미래부 운명은?…"ICT 융합·확산 위한 독임부처 필요"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은 11일 국회에서 '방송·통신분야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희강 기자@kpen]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독임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ICT 융합·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1일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이 개최한 '방송·통신분야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ICT 기반의 융합·혁신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박진호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센터장,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현덕 전자신문 대기자가 참석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에 발맞춰 대통령직속의 '국가혁신위원회' 및 '융합혁신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미디어·콘텐츠 진흥 및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 확산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모든 부처에 혁신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고 ICT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국가혁신위원회와 융합혁신부를 통해 ICT의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호 숭실대 교수는 ICT·미디어·융합 생태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스마트 경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제4의 물결로 확장되고 있으며 ICT가 핵심에 있다"면서 ICT가 경제·문화사회 전 영역에서 융합과 확산을 가속화시킨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ICT 정책을 통합해 부총리급의 융합혁신부를 신설해 강력한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호익 원장은 '정보혁신부', '지능사회혁신부', '정보과학혁신부' 등 부총리급의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 원장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25위에 평가했다. 그 이유는 ICT 전담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강력한 기능을 부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창곤 의장은 CPND를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융합혁신부의 명칭과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ICT 전담부처는 시대적 혁명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융합혁신부라는 조직 명칭의 모호성과 부총리급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엽 부소장도 차기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은 △혁신을 선도하는 거버넌스 △융합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는 거버넌스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혁신전담부처, 융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융합전담부처, 참여와 협력·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형태의 기획 및 조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콘텐츠·소프트웨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가 보완된 아이시티 거버너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새로운 융합혁신부가 ICT와 미디어의 통합을 추구, 방송 진흥에도 힘써야 될 것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방송도 4차산업 혁명이라는 배에 태워야 한다"면서 "융합혁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와 ICT 융합, CPND 생태계 전반을 다룰 미래형 조직·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최근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미래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차기 정부에서도 현재 부처 조직과 업무의 틀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