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용? 선제 공격?" 미국, 3월 말 대북정책 공개 예고...예상 시나리오는?

북한 우방 중국 활용 가능성 높아..."북·중 동시 통제 가능"

성공률 예측 불가능한 탓에 '선제 공격'은 배제할 수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 대북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 역할론·금융 통제·선제 공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 중국 유인 '쌍끌이' 작전 유력...금융 통제 통한 고립도 물망

일단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을 끌어들여 '중국 역할론'을 강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간접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간접 소통의 주체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햄버거 외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북한 경제를 억압하고 김정은 체제를 훼손하기보다는 직접 대화를 통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상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북 관계에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과 중국을 한번에 통제하는 이른바 '쌍끌이' 작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이어 대(對)북한·이란 재재 위반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회유성 소통에 대한 여지도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방위적 압박으로 인해 체제가 전복될 상황에 처하면 김 위원장이 어떤 대응을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강화 △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 일본 내 사드 배치 △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등이 대북 정책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실제로 국가 간 자금 거래를 관할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이미 북한 은행들을 거래망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제 공격에는 신중한 접근..."정책 마련 기한 늦어질 수도"

북한이 공언한 대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 시험을 강행할 경우 '선제 타격' 옵션을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선제 타격을 통해 국지전을 촉발하면 일본과 한국 등에 주둔하는 미군의 인명 피해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선제 타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면 사상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견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상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량파괴무기(WMD)로 분류된 신경성 독가스 VX로 독살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에 지적됐다가 20년 만인 2008년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트럼프식 대북 정책의 윤곽은 3월 말께 드러날 것이 유력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식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가안보 사령탑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일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