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2차 토론회…권역·결합·재송신료 쟁점 3가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정하 기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전국 78개로 쪼개져 있는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방송)의 사업권역 폐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의 결합판매, 지상파 별도의 상품 구성 등 3가지가 유료방송 활성화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은 최선규 명지대 교수가 맡았고, 공동패널로 김성철 고려대 교수·유지상 광운대 교수·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1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사 간 소유겸영 규제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 및 시청자 후생 제고를 위한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요금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이해관계자의 이견차가 있는 사업권역과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상품 등을 따로 떼어 낸 의견수렴 과정이었다. 

우선 SO의 사업권역 폐지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지역 정체성, SO 간의 과열경쟁, 인터넷TV(IPTV)의 SO 인수를 통한 아날로그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케이블방송사업자(MSO)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원케이블을 지향하는 SO 간 중복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 업계가 2018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시점이라는 점에서 IPTV가 SO 인수를 통해 아날로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IPTV에서만 가능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앞서 미래부가 진행한 연구반에서는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 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동등결합을 주장하면서,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와의 동등결합 협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할인, 전산연동 등의 협조, 마케팅 지원 등 구체적 사안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일부 케이블방송과 함께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동하기 어렵다는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케이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안된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연구반은 이러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상파는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상파 직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부는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언급된 주요 논거를 토대로 최종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