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고금리 대출' 사지로 내모는 정부… 가계부채 질 악화 우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의 주먹구구식 주택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들만 고금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급한 생활비를 마련했던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금융권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가계대출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이 되레 가계부채의 질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주택대출 총량 규제에 나섬에 따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그리고 2금융권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직장인 정씨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들의 대학원 비용을 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주택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다"면서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못받게 된다면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새롭게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 수준이 주택구입 이외에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담보대출 자금용도별 비중 자료를 보면 작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취급액 기준 44.7%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에 사용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9%였다.

즉 나머지 49.4%는 주택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인 셈이다. 이 가운데 대출 상환에 쓰인 주택담보대출이 25.3%에 달했다. 생계자금이 11.1%, 사업자금 1.1%, 기타 11.9% 등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8월 25일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신용대출 등은 빠르게 늘고 있다.

8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은 333조930억원으로 작년 말(311조1530억원)보다 21조9400억원 늘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증가액(25조933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기타대출이 올해 1~8월 14조2810억원 급증하면서, 이미 작년 증가폭(17조9910억원)에 다다른 상태다.

이는 그동안 주택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던 서민들이 돈을 빌릴 구멍이 좁아지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집단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상품 역시 옥죔에 따라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3~6% 수준으로 연 3% 안팎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다.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 이자 부담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곳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불과한데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제로 돈이 급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