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 안보 우선" vs 野 "효용성·졸속 결정 과정 문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1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북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방패' 역할에 집중했다. 특히 성주 주민을 비롯해 국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유해나 경제적 악영향 문제 등을 '사드괴담'으로 치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 실효성과 중국‧러시아의 경제‧군사적 보복 조치 대책, 국민 설득 과정 없는 밀실 결정 과정 등을 따져 물으며 비판의 고삐를 바짝 쥐었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며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어수단으로서 사드 도입을 결정하고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심리와 두려움이 사드 배치를 두고 좌고우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북한에서는 핵 미사일을 가지고 우릴 노려보고 있는데, 우린 지금 대응무기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며 "이래가지고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당국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좀 인정하자"고도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이 경제·군사적 보복을 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설훈 더민주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해 온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가"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중국은 다양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해 왔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 돼 있어 쉽게 보복할 구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설 의원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수도권이 공격 받을 때는 어떻게 방어하느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수도권 방어에는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가 발사되는 상태면 이미 전쟁상태다. 휴전선에서 1000기의 미사일이 남쪽을 향해 발사된 상황"이라며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전쟁 끝난 뒤 한반도에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로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군비 전쟁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배치)연기냐, 취소냐, 국회동의냐. 이 세 가지밖에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