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 등 트럼프 외교 방향 윤곽...'한국 무임 승차론' 또 거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對)테러 전문가를 포섭해 테러 방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안보 무임 승차론'을 재차 언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공개한 외교팀 명단을 보면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테러 방지, 중동·북핵 문제 해결, 불(不)간섭주의 등 3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먼저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위원회의 주요 인사 5명 중 월리드 파레스(미 국방대 교수·테러전문가), 조세프 슈미츠(국방부 감찰관 출신), 케이스 켈로그(육군 중장 출신) 등이 준테러 전문가로 통하는 만큼 테러 방지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외교 참모였던 조지 파파도폴로스가 포함된 것은 불간섭주의(nonintervention·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 실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CNN 등 외신은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동맹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만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이제 국내 인프라 건설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필요성 자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미국의 대외적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토는 그동안 서방 안보체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 에너지업계 전문가인 카터 페이지에게도 주요 자문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캠프가 외교 분야 주요 인사들을 발표하긴 했지만 거물급 인사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총평이다. 그동안 TV 토론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외교·안보 관련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외교적 약점을 드러냈던 트럼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에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무임 승차론'을 또 다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는 미군의 아시아 주둔 정책을 비판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군사적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은 부유한 국가인데도 미국이 들이는 비용에 비하면 '푼돈'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사실상 대선 후보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 한반도 문제 관련 공약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비용을 매년 1조 원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 간접지원액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기준 분담 비용은 9200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