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면적이고 완정한 대북제재안 이행'이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대답하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을 전면적이고 완정하게 집행할 것이다." 지난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이다. 왕 부장이 말한 '전면적이고 완정한 집행'은 무슨말일까.

장중이(張忠義) 인민화보 월간중국 편집장 겸 산둥(山東)대학중한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왕부장의 주요발언을 분석한 글을 '조선반도포럼'이라는 웨이보(微薄) 공공계정에 공개했다.

신화통신 초대 서울특파원을 지낸 '한국통'인 장 편집장은 "전면적이고 완정한 집행이란 중국이 안보리제재안이 규정한 제재의무를 이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미 등 관련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내 긴장을 격화시킬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총편집은 "6자회담과 긴장조성 부분은 안보리 제재안에 명백히 포함돼 있다"며 "중국이 말하는 전면적인 안보리제재 집행은 한국이 받아들이는 것과 일부 차이가 있다"며 고 부연했다.

그는 "왕 부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병행추진을 제기한 것은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로써 중국은 3자, 4자, 5자회담 역시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반도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목표이고, 평화협정체결은 북한측을 배려한 정책목표라는 것. 다만 장 총편집은 "평화협정체결은 미국의 전략적이익과 관련되는 만큼, 협상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왕 부장이 "중북관계는 깊은 우호전통이 있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발언한 데도 주목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북중관계를 '피로 맺어진 우의' '순망치한' 등의 용어로 설명하며 특수관계를 맺어왔었다"며 "특별관계에서 정상관계로 전환함으로서 중국은 더 많은 외교적인 유연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왕이 부장이 “중국은 한반도안정이 파괴되는 것과 중국의 안보이익에 손해가 가해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장 총편집은 "한반도 군사행위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이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에 상응한 예방과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