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ICT사령탑] ③ 갈 길 바쁜 5G 글로벌 경쟁, 이통사 발목 잡는 미래부

최양희 미래부 장관 (미래부 자료사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다음 달 본격화되는 올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이 2조 6000억원에 이르자 이통3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파수 경매가 ‘쩐의 전쟁’으로 치달을 경우, 이통3사의 5G 투자가 위축돼 가장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의 5G 리더십 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일본 이통사의 경우, 한국과 달리 주파수 경매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파수를 할당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정적으로 국내 이통사보다 출발선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주파수 경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지만, 총무성은 "주파수 경매는 국가세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낙찰액의 급등으로 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단점"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유럽연합(EU)은 정부가 이통사들에게 과도한 주파수 경매대가를 받지 않도록 경고하는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주파수 경매대가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추세가 대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11년 경매 당시 SK텔레콤이 1.8Ghz 대역 20MHz 폭을 9550억원에, 2013년 KT가 1.8GHz 대역 15MHz 폭을 9001억원에 낙찰 받는 등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다"며 "이번에도 광대역 주파수를 중심으로 경매가 과열되면, 과도한 경매 비용으로 오히려 위험에 빠지거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승자의 저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갈길 먼 이통사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라며 "경매 대가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후생이 저하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5G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4조 달러(약 4500조원)의 투자규모가 예상된다.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선제적인 설비투자가 우선적인 현실에서 국내 주파수 확보를 위해 거액을 투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2000년 초반 IT버블(닷컴버블)이 붕괴한 가장 큰 원인으로 3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의 과도한 투자를 꼽는 전문가가 많다는 것을 곱씹어 봐야 한다.

실제 지난해 태국의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통사들의 재정적 위험이 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태국 이동통신 3위 업체 트루무브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1167억 바트(약 3조 9700억원)로 주파수 2개 블록을 낙찰받았지만, 오는 4월 주주총회를 열고 최대 600억 바트(약 2조원)의 증자를 승인 받을 계획이다. 주파수 대금과 향후 4G 인프라 설비의 확충을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총 2330억 바트(약 7조 9000억원)에 이르는 낙찰액은 국고로 들어갈 예정이지만, 주파수 경매가가 급등하면서 낙찰기업의 재무상태 악화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날 트루무브 주가가 6~8% 하락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주파수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