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비판 '억울'…입법완료 9개·5개 계류 중"

경제민주가 실종?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9개 '입법 완료'…계류 중인 법안도 노력할 것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민주화를 위해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성과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고 한다면 정책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20개 국정과제(입법과제) 중 70%에 해당하는 14개는 공정위가 맡고 있다. 이 중 9개는 입법 완료됐으며 5개는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입법완료 한 9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8개가 모두 대선 공약집(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선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로 포함된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1개 내용도 경제민주화 취지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비자권익 증진기금 설치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소관 잔여 과제도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는 “CJ를 포함, 5개를 조사했는데 4개는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1분기 중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자료를 다 받았으나 문제는 롯데가 ‘일본인 지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나왔다”면서 “광윤사 주주현황 확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다. 완전히 정리됐고 2월 1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