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건 문제 사실과 전혀 달라"…이례적 반박
  • 국회 철벽수비 강화로 심사 난항 예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정치권과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추경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회를 통과한 역대 16번의 추경을 단행하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번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그만큼 현재 기재부가 추경이 절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추경안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박 내용은 설명과 함께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반박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가 예정처 분석 자료를 즉각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정처는 지난해에도 2013년 추경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자료를 냈다. 당시 기재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는 국회 산하기관의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경환 부총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추경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정면돌파할 뜻도 내포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의 공격적 행보가 정치권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야당이 이번 추경안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이번 예정처에 대한 반박 수위가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예정처는 급이 다르다. 기재부가 대기업이라면 예정처는 중소기업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발끈했다는 것은 정부가 이번 추경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추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면돌파 의지도 좋지만 자칫 야당과 파열음이 깊어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세입추경 전액 삭감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SOC) 재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을 49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기재부의 정면돌파 의지가 강할수록 야당을 비롯한 국회에서의 철벽수비가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사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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