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년] 세월호 참사로 탄생한 안전처 이후 사고에 '속수무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발생당시 정부는 재난 수습과정에서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총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는 사고 현장에서 정부가 일사불란한 대처를 하지 못한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반성 속에서 탄생한 부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장관급) 신설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사고 당시 미흡한 초기 대처로 비난을 받았던 해양경찰청에 소방방재청, 옛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까지 통합해 3명의 차관급 본부장과 1만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공룡 조직으로 출범했다. 

명실상부한 정부의 재난 사고 컨트롤타워 부처로 전 국토에서 발생하는 사고 현장에 30분 내 도착도 장담했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발생당시 정부는 재난 수습과정에서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진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굳은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

그러나 국가의 재난안전 사령탑 역할을 맡은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 오룡호' 사고가 첫 대형 사고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지만 오룡호 사고에서 보인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안전처가 사고 대응에서 사령탑으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당시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룡호 사고 대응에서 국민안전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혼란스럽다며 국민안전처가 제 할 일을 했는지를 지적하는 질타가 나왔다.

사고 현장이 멀어 초기 구조와 수색은 러시아와 미국 등 베링해 연안국의 선박과 장비가 동원됐고 이를 위해서 외교부가 주축이 돼 러시아 미국의 장비를 끌어왔기 때문이다.
 

오룡호 사고때 국민안전처가 보인 대응은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었다.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형태의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이 사고로 4명이 죽고 124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1명은 중태다. 이 불로 아파트 건물 3개 동이 소실되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처를 출범시켰지만 안전 사고의 위험 요소는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거 공간을 담당하는 건축과 소방 관련 법규정과 제도마져 생명보호를 우선시하는 안전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 경주 리조트 건물 붕괴 사고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꼬리를 물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큰 사건사고 발생이후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YTN방송화면]

국가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주거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 안전 전담 부처로서의 역활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큰 사건사고 발생이후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은 면피용"이라면서 "어차피 공무원들은 전혀 바뀌는것이 없는데 정부 부처만 신설한다고 무엇이 크게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난안전 전문가도 "재난안전 업무를 위해 정원 1만명이 넘게 만들어진 거대조직이 대형 사고 대응에서 제 구실을 못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