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 형사고발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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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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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임원 형사고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추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2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정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시장 안정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내왔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통 3사의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일부 이통사가 방통위 제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 한편에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어 자세를 낮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은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 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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