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용 3년간 49조원 넘어…2014년 정부 예산 14% 규모

임수경 의원 “선진교통 문화 정착 위한 교육, 캠페인 등 급선무”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 3년간 교통사고 비용이 4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정부 예산 규모인 357조원의 14%에 이르는 수치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행정비용이 49조3100억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경찰에 신고한 사상자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2조9599억원 △2011년 12조7601억원 △2012년 13조138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처리한 사상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 2012년 무려 23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비용 유형별로는 가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등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이 25조3436억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아울러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은 20조6682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며 “차량 안전장치 의무 장착 확대나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차량 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정책 방안 활성화 및 관련 예산 투자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