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복지 예산 116조원…계층별·세대별 맞춤형 지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중 복지 예산의 경우 처음으로 전체 지출의 30%를 돌파했다.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을 통한 복지구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 분야 예산은 106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355조8000억원의 29.9%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12만명 추가 보호)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연평균 소득 684만→72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대상(73만→97만 가구) 및 평균 임대료 지원을 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신규 도입 등 주거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연금 12개월분도 본격지원하고, 장애수당 1만원 인상(월 3만→4만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월평균 임금 135만→140만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확대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세대별 맞춤형 생활안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 추가, 어린이집 확충 및 시간제 보육확대(85→230개소) 등으로 육아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 확대(승인 기준 2만6000→3만8000호) 및 장년층의 생애설계 서비스도 신규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17만명 추가(447만→464만명) 및 12개월분 본격지원 등 어르신들의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장비 지원대상을 87개소에서 114개소로 늘린다.

정부는 긴급복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늘려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