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이버안보콘트롤 타워 자격 미흡하다

백군기 민주당 위원(국회 국방위원회)이 28일 경기대 서대문 캠퍼스에서 열린 ‘2013 국가사이버안보 심포지움’에 참석해 현 청와대 중심의 사이버안보컨트롤 타워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청와대는 사이버안보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미흡하다. 청와대, 국방부, 미래부 등 전체 부처를 아우르는 통일되고 구체적인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백군기 민주당의원은 28일 열린 '2013 국가 사이버안보 심포지움'에 참석해 현 청와대 중심의 사이버콘트롤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 신규 법안을 연말경 내놓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민주당 위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8일 경기대 서대문 캠퍼스에서 열린 ‘2013 국가사이버안보 심포지움’에 참석해 현 청와대 중심의 사이버안보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백 의원은 “청와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의 대응 주체로서 사이버안보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국방부만 해도 사이버사령부외에 정보사, 기무사, 병무청 등 여러활동부서가 있다. 이에 모두 적용시킬 세부 시행세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올 연말 경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법은 청와대를 사이버안보 콘트롤 타워로 정한 것 외에 사이버공격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각 부처별로 통일된 시행세칙을 밝히지 못했다”며 “미래부의 시행 세칙이 다르고 국방부의 시행세칙이 달라 사이버공격 발생 후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공격은 일반 공격과 달라 빠른 대응이 생명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방부, 미래부 등 각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정해 사이버공격 발생 시 재빠르고 일관된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은 청와대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기관이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이번 세미나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강화 방향을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해 기반을 다진 후 연말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군기 의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 조사 자료를 보니 아이디 도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손실되는 피해 액수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80억 달러, 한화로 400조 가량에 이른다”며 “ 400조면 국내 일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으로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관심과 발전, 실무적 역할을 강화할 책임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극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주최하고 국방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후원해 개최된 ‘2013 국가 사이버안보 심포지움’에서는 장노순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이버안보 중요성과 필요성’, 정태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장의 ‘국가 사이버안보법 관련 쟁점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구태언 변호사, 이성권 시큐웨이브 대표, 강형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교수, 박원형 극동대 사이버안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민·관·군 사이버 역량강화를 위한 법령, 기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려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