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보조금 과징금 혼자 맞으면 치명적일 것"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해 다시 경고했다.

이 이원장은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통사 보조금 과열에 대해 한 곳만 가중처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과징금이 많지 않더라도 혼자 맞으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며 “이전까지 3사에 똑같이 하니까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과열 조사 돌입을 밝히면서 이번에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청와대가 보조금 과열에 대한 강한 대응을 밝힌 것과 함께 신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분리되면서 존재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세금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BBC의 경우 5년마다 올려 거의 10회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급한 해결 과제에 대해 “공정방송 만들기가 우선으로 지상파들이 방송환경이 나빠져 경영하기 어려워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며 “지상파와 케이블의 재송신료 문제도 싸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IPTV 문제도 그렇고 DCS도 그렇고 각 매체마다 규제의 법이 달라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합해야 한다”며 “케이블 TV, IPTV 등이 똑같이 경쟁해도 기술적으로 이기면 되고 같은 조건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사보도 채널 실태조사에 대해 “지금 유사방송은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보도를 할 수 없는데 하는 불법방송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사해보자 했다”며 “하지만 주식만 보도하기로 되어 있는 채널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는 경제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정할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지상파, 종편·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되고 전문편성채널에서는 부수적으로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