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당선인, 중소기업 대통령 되달라"

<사진=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한 중소기업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미래 방향을 선택하는 자리였다"며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국민통합·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기업 대통령 역할을 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올해만 중기중앙회를 네 번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며 "후보시절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매번 꼼꼼히 기록을 남겨 피드백하거나 강한 실천 의지를 보이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약속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3불 문제(시장불균형·거래불공정·제도불합리) 해소 등 중소기업 분야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생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분야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대형마트·SSM 규제 강화, 장관급의 중소기업부 신설 등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정책은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입법권이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적인 법안 발의와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중견기업의 R&D 예산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체 보호 △정부 조달 공공구매 중소기업 비율 확대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예산을 현행 1.9%에서 5%로 확대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관련공약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