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5년 이후 개발의제, 빈곤퇴치 넘어 포용적 성장으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가 극심한 빈곤 퇴치와 인간개발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각국이 처한 환경을 반영해 기초 수준 이상의 개발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2015년 이후의 국제 개발의제는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MDGs가 처음 논의된 1990년대와 달리 이제는 신흥국의 부상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절대빈곤의 축소와 상대빈곤(불평등)의 확대, 상호의존과 환경문제의 심화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범세계적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성과를 지표로 측정하는 접근법만으로는 각국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개발계획의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MDGs 이행기한인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는 저소득국뿐만 아니라 중소득국과 고소득국에도 의미가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 Rio+20 회의의 후속 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를 설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 보건·위생 등 기초적 인간개발에만 치중했던 차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자생적 발전에 필요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MDGs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상·하수도 설비는 식수 위생과 관련된 MDG 7에 포함돼 국제개발협력의 주목을 받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망이나 전력망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MDGs가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면, 빈곤감축 및 인간개발에 상당한 진전은 있었지만 MDGs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빈곤감축(MDG 1)의 경우 하루 1.25달러 미만의 빈곤인구 비중이 1990년 47%에서 2008년 24%로 떨어졌고, 빈곤인구 수로는 20억명에서 14억명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MDGs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중국 등에서 정치·경제 개혁과 무역, 투자,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달성됐기 때문에 MDGs로 인해 빈곤감축이 일어났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MDGs의 목표 설정과 방법론상의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세계 빈곤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기초인간욕구와 교육·보건·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MDGs가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과 인간개발을 달성한 그 외의 세계 인구에 대해서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도약한 개도국들은 빈곤인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원조보다는 지식공유와 무역, 투자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선호하는 등 세계 빈곤인구의 분포에 변화로 인해 기존의 국제 개발의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당시부터 논란이 있어 왔던 평화와 안보, 인권과 선치가 빈곤감축과 인간개발의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MDGs에서는 이에 대한 항목이 없는 등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환경 차원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만, 경제·사회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과 외부 충격에 대응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복원력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 근본적으로는 빈곤감축과 인간개발 의제가 기초인간욕구를 충족하는 원조를 통해 저개발국을 연명시켜 주기는 하지만 자생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간개발과 경제성장 간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핵심목표를 빈곤감축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 △기존의 교육, 차별철폐, 보건 목표의 확장 △온실가스의 외부효과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고 녹생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 △국제무역, 투자, 금융거래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국제기구의 투표권 배분 및 주요인사 선임방식 개선 △개별 국가의 현지 여건 반영한 국가별 목표와 국제적인 최소 기준 반영한 범세계적 목표 설정 및 이행 기제 마련 △재원조달 외에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의 중요성 강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