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2016년까지 31% 늘린다

올해 5조1000억→2016년 6조8000억원<br/>“확대 후 축소 불가, 신중히 접근해야" 지적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사업 등에 쓰이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오는 2016년까지 올해보다 약 1조6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5조1802억원인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2016년까지 올해보다 31.4% 많은 6조8080억원으로 늘린다.

복지 예산은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보훈대상자 지원, 임대주택 매입 등에 사용된다.

시의 복지예산 계획을 연차별로 보면 올해 5조1802억원, 2013년 6조1287억원, 2014년 6조5474억원, 2015년 6조6759억원, 2016년 6조8080억원으로 올해를 포함한 5년간 총 31조3400여억원이 들어간다.

5년간 전체 복지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2조9566억원, 의료급여 사업에 3조8272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등 임대주택 매입에 4조1653억원이 투입된다.

복지예산은 서울시의 전체 사업에 투자될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도로·교통,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도시안전, 문화관광 등에 쓰인다.

시는 2016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도로·교통 분야에 9조2629억원, 도시안전에 4조4566억원, 산업경제에 2조6094억원, 문화관광에 2조1515억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에 1조4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예산은 시가 추산하는 가용재원보다 많아 실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시는 이들 전체 신규·기존 사업수요 예산으로 올해 16조4869억원, 2013년 17조6033억원, 2014년 18조3535억원, 2015년 18조9421억원, 2016년 19조3470억원을 추산했다.

그러나 총 세입에서 인건비 등 고정적인 경상지출을 뺀 투자 가용 재원은 올해 15조9872억원, 2013년 17조619억원, 2014년 17조8122억원, 2015년 18조4007억원, 2016년 18조8127억원으로 매년 사업수요 예산에 못 미쳐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추산하는 부족재원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3조4007억원으로, 한해 평균 680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계획 상 부족재원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를 사면 철도공채를 무조건 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돈이 모자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채권은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지하철 건설 등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지하철 추가 건설은 거의 없다”며 “매년 6000억원 넘게 채권을 발행한 돈이 빚 갚는 일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서울시 본청 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이 중기재정계획에 더 반영돼야 한다”며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