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민간 부문에서 유도해야…정부는 조성자 역할 담당"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녹색성장 법제분과 개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법제처가 27일 개최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녹색성장 법제분과에서는 '기후변화시대의 법제적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과 법제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녹색성장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현용 녹색성장위원회 기획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도 제고, 새로운 성장모델의 필요성 등을 들며 녹색성장의 길로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기획국장은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에너지 자원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 저감 기술 등 녹색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 산업구조는 물론, 삶의 양식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국가 발전전략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 추진 방향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설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녹색성장을 유도해야 하며 정부는 조성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탄소 확충정책과 법제'란 주제로 "지역주민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아시아지역 산림보전을 위한 장기협력과제 도출 및 수행을 강조했다.

또 지역 및 지구 단위 산림탄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 제도 연계를 통해 경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녹색성장 법제분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및 물 관리 법제의 개선방안과 녹색성장 전략 및 사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오는 28일 이 분과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녹색교통'이라는 주제로 회전교차로 설치와 교통신호체계 개편 등 2009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완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다소비형의 현행 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과 미래지향적 교통안전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과 연구원, 학계 등이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녹색성장 법제분과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과 법제의 성과 및 과제, 각 분야별 법제적 이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분석을 담은 2012년 녹색성장 법제 연구논문집을 발간, 관련 기관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기후변화나 녹색성장에 대한 문제는 아시아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ㆍ협력의 허브를 지향하는 아시아법제포럼의 취지와 부합하는 이슈인 만큼, 법제처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해 법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