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악화로 무너지는 스페인…EU가 건넨 카드는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스페인 은행권 부실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가 더욱 악화되자 유럽연합(EU)이 스페인에 구원카드를 건넸다. EU는 스페인의 재정적자 마감시한을 연장하고 직접적인 은행 자본 확충안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줄이는 마감시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제안했다"며 "다만 EU는 스페인정부가 향후 2년간의 재정 운용 계획을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6%로 낮추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스페인 재정적자는 지난해 8.9%였다. 스페인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 및 대형은행 부실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방키아에 190억유로의 국채를 지원키로 했으나 ECB가 공개적으로 반대해 곤란한 입장이다. 이에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지난 28일 6.5%대까지 치솟으며 국제금융시장도 스페인 경제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스페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해지자 EU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재정협약을 채택한 이래 재정적자 마감 시한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이 예외적으로 유럽안정화기구(ESM)을 활용해 유로존 역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이뤄지면 은행들은 5000억유로 상당의 자금을 ESM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규정상 ESM을 통한 은행 지원은 해당 국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고 잠재적으로 국채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대규모 부동산 부실자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유로존이 기존 통화동맹을 넘어 금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동맹을 통해 유로존이 단일 금융 감독기구를 마련하고 공동 예금 보장 기능도 갖춰 은행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은행의 문제는 해당 국가만이 아니라 유로존이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그동안 독일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내 정상들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로존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 17개 유로존 회원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