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통령, 정당 설립 간소화법 발효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정당 설립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내일 법이 공표되면 곧바로 발효된다”며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새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한 최소 당원 수를 기존 4만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법무부가 정당 등록 서류에서 실수나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더라도 곧바로 등록을 거부하지 않고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한 뒤 재심토록 했다.

이번 법안 발효에 따라 올 가을 10여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에 다수의 신생 정당이 후보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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