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大해부-과개발에 신음하는 한반도>

(2부)신도시, 오늘과 내일 - ②新주거문화와 신도시<br/><신도시 개발의 공과(功過)><br/>-대규모 주택공급 통해 집값·서민주거 안정 기여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수도권에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80년대 말 조성되기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1980년대 말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1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약 20㎞ 떨어진 곳에 지정됐다. 기존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기가 쉽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땅값도 저렴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 5곳에 지정된 1기 신도시는 총면적 50.1㎢에 주택 29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수용인구도 약 117만명에 이른다.

1기 신도시는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수도권에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서울의 주택수요에 부응하면서 이를 토대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주거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분당과 일산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자족기능이 강화됐다. 평촌·산본·중동은 서울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도심과 연계해 베드타운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

물론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다. 분당의 경우 당초 자족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자족용지를 확보(분당 상업·업무 8.3%)했으나 실효성 있는 유인책 부족으로 미분양을 빚기도 했다. 주택기능 위주로 건설되면서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주변지역의 무임 승차식 난개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하에 공공기관 이전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분당은 ‘제2의 강남’으로 자리 잡으며 최고의 도시로 발전했다.

2007년 기준 직주균형지수는 분당 92, 일산 70으로 자족적 신도시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급등하던 집값은 1긴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1년 4월을 고비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아파트 문화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주택과 관련된 설계, 건설기술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다.

1기 신도시 이후 약 20년 만에 등장한 2기 신도시는 2000년대에 준농림지의 소규모 난개발 대체와 부동산 안정대책 일환에서 나왔다.

정부는 12개 신도시(수도권 10곳, 지방 2곳 등 159㎢)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68만5000가구(수도권 59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2기 신도시는 서울 인근 개발 가능한 땅이 고갈된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인 만큼 주로 서울 외곽 30∼5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 논란에 대한 보완으로 벤처기업, 도시지원시설 등 다양한 자족 기능을 강화했다.

사회·경제·환경적 지속성을 높이는 신도시 정책의 초점을 맞췄고, 이를 위한 자족용지 확보, 다양한 도시특성화 계획 수립, 첨단 도시 인프라, 친환경 저밀도 환경 등은 2기 신도시가 보여준 성과다.

그러나 자족적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한 유인책이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거리가 먼다는 입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단기 공급 과잉, 원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2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맞춰 2기 신도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