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가출소자 60%, 3년대 다시 ‘구속’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보호감호를 받다 집행정지로 풀려난 가출소자 10명 중 6명은 3년 안에 다시 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2006-2008년 출소한 7만4565명을 대상으로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률을 조사한 결과 가출소자가 61.1%를 차지했다. 이는 만기 석방자(21.9%)의 3배, 가석방자(7.8%)에 비해서는 8배나 높은 것이다.
　
　전체 대상자 중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50.4%로 가장 높았고 절도 40.4%, 강도 27.8%, 성폭력 20.4%, 폭력행위 20.1%, 사기.횡령 10.5%, 살인 8.7% 등의 순이었다. 또 전과가 많을수록 재복역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소년범의 재복역률이 41.7%로 가장 높고 20-30대는 24.8%였으며 40대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재복역률이 감소했다.
　
　형기에 따라서는 징역 1-3년 미만이 27.6%, 3-5년 25.3%, 15-20년 22.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형기 1~3년 미만의 가출소자는 재복역률이 79.1%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재복역률은 2006년 24.3%, 2007년 23.1%, 2008년 22.7%, 2009년 22.4%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보호감호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출소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감호제의 교화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