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 미흡… 실효성 의문"

신상진 "다자녀가구 우선주택공급 추가 확대 등 보완책 마련" 요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은 10일 보건복지부가 당·정 회의를 거쳐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대책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공청회와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요구키로 했다.

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이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당·정 회의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 계획의 저출산 92개 과제 중 신규는 17개밖에 되지 않고, 각 부처 간 협조도 대단히 미흡하다. 구심점이 될 만한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제’를 추진한다지만 실질적 강제수단이 없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0~2세 영·유아를 위한 탁아시설의 실질적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혼 장려차원에서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나, 5000만원 등 더 큰 폭으로 완화해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자녀가구의 사회적 우대 차원에서 우선주택공급 비율을 30%로 크게 늘려야 하고,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현행 차상위 계층에만 국한해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는 영아 양육수당도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육아비용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에도 시달리는 만큼 출산기피의 주원인인 자녀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덴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조성해서라도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