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용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속적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등 4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세제개편안 사전설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은 윤 장관은 안상수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물적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고용창출형으로 전환토록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성과가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토록 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건전성 분야에선 불필요한 과세·감면제도를 제거했다”며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한결같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특히 비과세·감면 축소는 총론엔 지지를 표명해도 각론엔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애로사항을 좀 더 큰 안목에서 이해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나라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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