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화우 공정거래팀 김재영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화우 김재영 변호사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기업들간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세계 경쟁당국들의 노력은 한 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 기업들은 사업 및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본지는 국내 로펌 중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우 공정거래팀 소속 김재영 변호사를 만나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기업들이 공정거래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들어봤다.

□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기업 내부의 일선 단계에서부터 주요 의사결정권자 단계까지 공정거래법의 전세계적인 집행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르텔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리니언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법무팀과 외부 변호사들을 활용해 카르텔에 대한 감시 기능을 상시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가 빈번한 한국 기업들도 평소 카르텔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르텔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대표적 피해 사례가 있다면.

☞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카르텔로 1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기업들 중 상위 10위 회사들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기업들에 부과된 금액들은 천문학적 거액일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9년 LG Display LCD 담합 4억 달러와 2007년 대한항공 항공화물/승객 운임 담합 3억 달러, 2005년 삼성전자 DRAM 담합 3억 달러, 하이닉스 DRAM 담합 1.85억 달러 등이 부과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 화우 공정거래팀은 국내 로펌 중 그 유명세가 대단하다. 화우 공정거래팀을 소개한다면.

☞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30여명의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전 사무총장 등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혼연일체가 돼 고객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최적의 인원으로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ㅅ브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화우 내 각 전문팀 200여명의 변호사와 전문가 그룹과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지인 Global Competition Review와 GCR 100은 화우의 공정거래팀을 한국의 Elite팀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화우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경쟁법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경쟁정책의 형성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기관의 각종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각종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화우는 지난 달 11일 미국 로펌인 Gibson, Dunn & Crutcher 등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미나를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 이날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대기업과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서 약 160여명의 임직원과 사내변호사 등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 유럽 등지의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법집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자율관리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내외 법집행 동향 등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처방안과 유의사항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는데 참석자 모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화우는 각계의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자질을 인정받아 온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입니다.

이 같은 명성에 걸맞게 화우는 법령의 올바르고 정확한 해석은 물론 각 분야의 크고 작은 법적·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회사로부터 세계적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해 고객에게 가장 만족스런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 화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1988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사법고시 31회 △1992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육군법무관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연구회 연구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평가위원 △現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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