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나라빚 500조 돌파, GDP대비 39.2%"

2010년 예산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불투명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오는 2013년 나라빚이 500조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자료에서 국가채무 총규모가 2013년 500조원을 돌파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39.3%를 기록한 뒤 2013년에야 0.1%포인트 정도로 미미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13년 국가채무가 493조4000억원(GDP 대비 35.9%)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조세격차를 통해 단기(1년), 중기(5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통합재정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를 제외하고 2010~2013년 기간에는 단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됐다.

반면 통합재정규모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및 지출을 제외하고 검정하면, 단기적으로 2013년을 제외하고 올해~2012년 기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지 못하며, 중기적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지난해 예산안부터 세 번째 작성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재무위험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기는 하지만, 2004년부터 수립돼온 국가재정운용게획에 포함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전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보면, 현재까지 실현된 3회의 계획 모두 계획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가 지켜지지도 않았다"며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계획변경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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