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납부 추진 … 카드사·대학은 '시큰둥'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학과 카드사들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한나라당)은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 시행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납부금의 징수방법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수업료나 기타 납부금의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대학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카드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신 카드납부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교과부가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7월 대학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에 관련된 근거 조항을 만들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교과부도 올초부터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카드 납부 시행을 적극 유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납부 시행 대학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전히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올 2학기 등록금 카드 납부를 시행한 대학은 전체 407개교 가운데 82개에 그쳤다. 1학기에는 69개 대학이 카드 납부를 실시했다.

현재 카드사와 대학 모두 등록금 카드 납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실익이 없다며 등록금 관련 영업에 소극적이고, 대학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카드 납부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수익성 때문이 아니라, 주거래은행이 대학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이라면 대학생들을 고객으로 유입시킨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카드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라는 차원에서는 큰 매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의 관계자는 "최근 카드 납부를 시행할 것인지를 두고 사전 조사를 했는데 카드로 내겠다는 학생이 많지 않았고, 수수료 부담도 있어 카드납부 대신에 분할 납부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재정 지원을 한다고는 해도 구체적으로 수수료를 얼만큼 보전해주겠다는 식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카드 납부 시행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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