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주택금융신용보증 자산운용 잘했다

국민주택·전력산업기금 등 '미흡'

국민연금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정보통신진흥기금·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쌀소득변동보전직불기금 등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65개기금(사업운영부문 29개, 자산운용부문 36개)에 대해 2008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금의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주체를 분리해 실시됐다.

재정부가 평가한 사업운영부문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없었으며 '우수'가 2개(2.4%), '보통'이 61개(73.5%), '미흡'이 17개(20.5%), '매우 미흡'이 3개(3.6%) 등으로 나타났다. 4개 사업중 한개(24.1%) 꼴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우수'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지원사업과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관리사업이었다.

'매우 미흡' 사업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산물가격안정융자사업, 방송발전기금의 해외방송교류사업,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사업 등이다.

자산운용부문에서도 기금별로 평가의 명암이 엇갈렸다.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이 기금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한 결과 자산운영 전문성이 높고 운용경험이 축적된 대형일수록 점수가 높아 대형기금(1조원이상)은 66.3점, 중대형(5000억~1조원)이 60.6점, 중형(1000억~5000억원)이 59.7점, 소형(1000억원 미만)이 49.5점이었다.

운용규모 별로 봤을 때 대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79.1점으로 1위, 국민주택기금이 42.6점으로 최하위였고 중대형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70.5점으로 1위, 전력산업기반기금이 48.1점으로 최하위였다.

중형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76.0점으로 1위, 임금채권보장기금이 44.7점으로 최하위, 소형에서는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 64.6점으로 1위, 쌀소득변동보전직불기금이 39.0점으로 최하위였다.

이번 자산운용 평가에서 3년간 중장기자산수익률(연환산)은 '05~'07년이 5.64%였으나 '06~'08년은4.37%로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평가단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영향 때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평가단은 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은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낮아 외부 위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은 위험관리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운영부문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자산운용부문에서 운용자산 규모별로 하위 3분의 1 순위에 포함되면 기금운용비를 0.5%포인트 삭감하며 상위 3분의 1 기금은 0.5% 포인트 증액해주기로 했다.

이번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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