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관통합은행' 추진...부실자산 해소 노려

사진: 미 재무부는 금융권 부실자산 해소 방안으로 정부와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민관통합은행 추진을 검토중이다.

미국 재무부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 매입을 민간부분과 함께하는 민관합동 '통합은행'(aggregator bank)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는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직접 인수해주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것으로 통합은행에는 구제금융자금이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조달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금융회사 구제계획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민간부문과 함께 매입하는 통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정부가 직접 은행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의 배드뱅크와는 달리 통합은행에는 7000억 달러(약 964조원)의 구제금융자금 중 일부가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이번 통합은행 구상이 금융구제안의 최종 계획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금융권 부실 자산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구제금융안은 은행에 신규 자본 투입, 주택소유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대출 활성화를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프로그램 확대, 부실 자산 해소 등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부실 자산 해소는 자산 가치 산정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가장 골칫거리로 이어져왔다.

정부가 금융건의 부실자산 가치를 너무 높게 산정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너무 낮게 매기면 부실 은행의 다른 자산도 추가 상각할 수밖에 없어 금융부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 부분 참여를 통해 부실자산의 가치가 정부보다는 시장에 의해 정해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통합은행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도 매입한 부실 자산의 가치가 결국 상승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구제금융자금 7000억 달러 가운데 남은 3500억 달러 지원 계획과 관련, 은행 등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사용처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TARP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고 구제금융의 집행 내역을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티머시 가이트너 장관이 9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은행 구제계획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구제금융안 발표가 하루 연기된데 대해 8일 재무부 대변인은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기부양법안과 관련해 경제부처 관리들이 9일 하루 종일 의원들과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가이트너 장관이 금융 안정과 회복 계획의 발표를 10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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