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하면 분양가 5%↓

국토부, 용인흥덕지구 시뮬레이션 건축비 8~9%↓

대한주택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보금자리주택 공사를 직접 맡기는 '직할시공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를 4~5% 가량 낮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공이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를 직접 맡기면 건축비가 13.5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인건비가 4.39% 오르고 시공감리 및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선정에 따라 각각 4.79%, 5.39%의 비용이 늘어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폭은 8.13∼9.13%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공사비가 통상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 인하폭은 4~4.5% 정도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직할시공제 도입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5%가량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직할시공제의 도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간 찬반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직접 수주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직할시공제 도입을 적극 반기고 있지만 종합건설업계는 직할시공제가 인건비를 늘려 분양가 인하효과가 없는 데다 부실공사 가능성을 높인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방안이 담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15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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