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차관, "대운하 경기부양에 도움될 것"

세계잉여금 민간에 돌려줘야 6월 법인세 인하 추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대운하를 추진하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운하 등 토목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물류 및 관광 측면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 차관은 "경기 하강시에는 세계잉여금을 민간에 돌려줘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잉여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써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7%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 법치 확립 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에 이어 6월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해 투자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이나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송혜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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