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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경찰개혁추진단 제도개선과장 김광제 2026-10-06 17:21:39
공수처, 중수청으로 수사권 이관 반대…"견제 구조 명백한 퇴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려는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이 검토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지휘 계통 아래에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의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26-10-06 17:18:56
"AI가 24시간 살피고 복지 추천까지"…정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시동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심각한 돌봄 인력난을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AI가 24시간 밀착 점검하는 '스마트 홈'이 구축되고, 말 한마디로 내게 맞는 복지 혜택을 찾아 한 번에 신청하는 '지능형 복지 행정'이 구현된다. 정부는 AI를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현장 종사자의 단순 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로 삼아, 대면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6-10-06 16:56:08
[단독] '지방대 특성화 선도대학 사업(FIRST)' 발표 임박…비(非)글로컬 사립대 생존 사활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비수도권 일반 사립대의 명운을 가를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FIRST 사업) 최종 지원대학 선정이 임박했다. 글로컬대학30 지정에서 고배를 마셨던 비수도권 일반 사립대학들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FIRST(Flagship Initiative for Regional Specialized University Transformation) 사업은 비수도권 사립대 약 15개교를 선정해 대학당 연간 평균 50억 원씩, 5년간 최대 250억 원 2026-10-06 16:54:56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부이사관 승진 ▷예산총괄과장 박정민 ▷기획예산처 장승대 2026-10-06 16:51:13
[2026 국정감사] 윤호중 "김지용, 외압에 휩쓸리지 않은 중수청장 적임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갖추고 외압에 휩쓸리지 않는 청장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결정적 이유를 묻자 "국민이 천거한 분들 중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특히 "무엇보다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이 있고, 고비고비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입장을 견지했으며 외압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채 의 2026-10-06 16:28:10
교원, 일하다 병들어도 산재 인정받기 힘들어…치료비 환급도 수개월 소요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공상) 청구가 크게 늘었으나, 행정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천2건에서 2025년 1천503건으로 3년 사이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다. 마음의 병으로 공상을 청구하는 비중도 늘었다. 질병으로 인한 공상 청구 가운데 정 2026-10-06 16:07:58
자립준비 청년,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그동안 2026-10-06 15:45:07
오세훈 "서울시 부동산 공급 성과를 이재명 정부 공적으로"…대통령 '속도전' 주장에 왜곡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겨냥해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 정책의 성과로 해석하는 데 반박하고, 국민의 주거 고통 앞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대통령이 SNS에 게시한 여러 2026-10-06 15:40:46
[2026 국정감사] 윤호중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전액 지원...지방 부담 최소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15조원 중 3조500 2026-10-06 15:22:14
[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청년 첫 연금 지원·미프진·창고형 약국' 격돌 예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합법화 문턱에서 찬반이 팽팽한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이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고질적인 간호사 '태움' 등 보건복지 분야의 산적한 난제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2026-10-06 15:21:16
[2026 국정감사] 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의무 끝나…사전 협의 안 해도 문제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국회와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6-10-06 14:28:11
한글날 연휴 日 여행 괜찮나…'트리플 태풍' 예상 경로 보니 한글날 연휴 기간, 이른바 '트리플 태풍'이 예고돼 일본 열도와 방문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27호 태풍 '초이완', 제28호 태풍 '놀로', 제29호 태풍 '고구마'가 북서태평양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제27호 태풍 초이완은 오전 9시 북위 29.9도, 동경 145.7도 해상에서 시속 29㎞로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50hPa, 최대풍속은 초속 43m다. 초이완은 앞으로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초이 2026-10-06 14:23:27
자택·제작사 이어 버거킹 본사 앞…'암살자(들)' 집회 확산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보수단체 집회가 배우 자택에서 제작사를 거쳐 광고주 건물 앞으로 번졌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이 건물 4·5층에는 유해진을 광고 모델로 썼던 버거킹의 국내 운영사 비케이알 본사가 있다. 이들은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앞선 4일에는 유해진 자택과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자택 앞에 모여 확성기를 사용 2026-10-06 14:17:56
국과수,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확인 22년만에 1000건 달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 실종자와 가족 간 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천 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지 22년 만이다. 유전자 검사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초기에는 실종아동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제도가 정착하면서 실종자와 가족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8월 초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2026-10-06 14:14:53
임은정 "중수청 수사 체계 정비 시급"…김지용 재차 비판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미비한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절제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견해도 거듭 피력했다. 임 청장은 6일 광주중수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준비가 덜 된 채 개청했다"며 "조직 정상화와 수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이라는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곳인데, 큰 홀에 수십 개의 책상과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정비되 2026-10-06 13:47:02
[2026 국정감사] 윤호중 행안장관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출범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감 기간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권 의원은 "지명 한 달 만에 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 국감 도중에 청문회 2026-10-06 13:25:04
[2026 국정감사] 내일 닻 올리는 교육위 국감…'수시 먹통·문항 거래·교부금' 정조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린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부터 이른바 '일타강사'들이 얽힌 수능 문항 거래 의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딥페이크 등 청소년 SNS 부작용까지 산적한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6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 국정감사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감 첫날인 7일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 2026-10-06 1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