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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 밥 줘야 해" 64번 부대 이탈한 육군 장교…정직 2개월 '정당' 부하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 승인을 수백 차례 늦게 처리하고 폭언을 한 데다 근무 시간 중 수십 차례 부대를 무단 이탈한 육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재판장)는 15일 육군 소위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임관해 한 여단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2026-10-15 08:51:21
강선우, 김경에 "김병기에게 '받고 싶은 면접 질문' 전달하라"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 심사 당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면접에서 받고 싶은 질문'을 정리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내라고 조언한 정황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에 김 의원까지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전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내리며 판결문에 이 같 2026-10-15 08:43:10
수원광명고속도서 SUV, 작업차 추돌…운전자 사망, 아내·자녀 부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광명고속도로 봉담 방향 금곡톨게이트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3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광명고속도로 봉담 방향 금곡톨게이트 인근 1차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이 도로보수 작업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쏘렌토에 타고 있던 A씨 아내와 자녀 2명(5세·9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는 지하차도 보수 공사를 알리기 위해 교 2026-10-15 08:29:34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SK, 美 원전기업 투자 검토…투자 규모 조 단위 전망 外 SK, 美 원전기업 투자 검토…투자 규모 조 단위 전망 SK그룹이 국내 원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 성사되면 SK그룹의 원전 사업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서 대형 원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다. 투자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SK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를 검토 2026-10-14 21:29:32
[내일 날씨] 아침 3도까지 '뚝'…전국 맑고 일교차 커 목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낮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겠다.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2026-10-14 18:07:08
속리산서 첫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사례…확진 검사 진행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처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속리산 삼가저수지 인근에서 잎이 암갈색으로 변해 말라 죽은 소나무 1그루가 발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의 1차 시료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현재 확진을 위한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와 보은군은 15일 오전 현장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방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국은 감염 의심 나무가 발견된 곳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나무 2026-10-14 17:50:28
'악귀 퇴치' 숯불 열기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대법 "살인 고의 인정" 파기환송 조카를 묶어 놓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낮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씨(8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씨와 그의 자녀들,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 2026-10-14 17:35:59
서울변회·BTF푸른나무재단, '학폭피해자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조순열 회장)는 1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BTF 푸른나무재단(이종익 상임대표)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와 BTF 푸른나무재단은 양 기관이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변호사의 전문적 참 2026-10-14 17:14:49
김지용, "정치 검사 공범" 비난에 침묵…"尹 징계 반대, 절차적 하자 지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친윤 검사' 논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 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학의 사건 기소 당시 결재를 했고, 이의제기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시에 반 2026-10-14 17:13:37
[2026 국정감사] '리밸런싱 유예' 두고 정면충돌한 국민연금 국감…"관치 연금" vs "시장 안정"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공단이 단행한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배분 비율 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의 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관치 연금'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강하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공단은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합리적 결정이었다며 맞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기홍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2026-10-14 17:10:07
미성년 수강생 2명 19차례 추행한 과외교사…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 2026-10-14 16:56:40
지적장애인 10년간 부려 9600만원 착취한 염전 업주…2심 판단은 지적장애가 심한 60대 남성을 10년가량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 96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착취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지적장애가 심한 B씨(65)를 부리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2026-10-14 16:54:28
'12·3 내란' 수감자 2년간 접견 5176회… 윤 전 대통령만 771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감된 피의자들의 접견 횟수가 지난 2년간 5000회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3명이 전체 접견의 40%를 차지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2024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수감된 31명의 접견 횟수는 5176회로 집계됐다. 이 2026-10-14 16:45:23
지적장애인 10년 착취 염전 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염전에서 노역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자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65)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 96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2026-10-14 16:27:19
화장실서 아기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집행유예로 감형 화장실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양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원심의 판결은 장기 2년 6월·단기 2년 선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2026-10-14 16:12:03
인천 흉기난동, 5분 만에 10명 부상…"뉴스거리 만들려고" 진술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당초 8명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가 모두 10명으로 확인됐다. 범인인 59세 남성은 경찰에 “피부질환 치료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는데 불만을 들어주지 않아 관심을 받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59세 남성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언론브리핑을 통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8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10명으로 추가 확인됐는데, 이 2026-10-14 16:11:48
법원,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공천 청탁 받고 1억 수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보 2026-10-14 16:07:47
에버랜드서 카피바라 '세쌍둥이' 탄생…15일부터 공개 삼성물산 에버랜드에서 카피바라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새끼들은 사육사와 수의사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오는 15일부터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지난달 28일 카피바라 세쌍둥이가 태어났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생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출생 당시 몸무게가 각각 약 1㎏이었다. 카피바라는 남아메리카의 강과 습지 주변에 서식하는 설치류로, 설치류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이다. 평균 수명은 약 10년이다. 다른 동물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 2026-10-14 15: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