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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회생신청 직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심학식)은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넉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사천, 통 2025-12-07 10:49:37
조진웅 은퇴 놓고 법조계 일각 옹호론..."맞서 일어나 우뚝서야" 배우 조진웅이 과거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결정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조씨에 대한 비판이 가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2025-12-07 10:22:17
[로펌라운지] 지평 김형우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지평의 김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노력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합동으로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확립과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2002년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 금융자문본부에서 회계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제48 2025-12-07 09:49:50
[부고] 이연우(경기일보 경제부 차장)씨 부친상 ▲이종호씨 별세, 이연우(경기일보 경제부 차장)씨·이선우씨 부친상 = 6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8일 7시 30분, 장지 전북 무주 선영. 2025-12-07 09:21:52
태안 천리포 어선 사고 마지막 실종자 숨진 채 발견… 수색 종료 지난 4일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40대 선장 A씨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께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육군 8해안감시기동대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였던 A씨 발견을 끝으로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께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9.99t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2025-12-06 16:35:18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자 고작 0.8%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2025-12-06 16:17:30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2025-12-06 15:55:42
'관봉권·쿠팡' 특검 현판식…"무거운 책임, 합당한 결론 내릴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객관적 실체 규명을 다짐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2025-12-06 13:32:23
[내일 날씨] 아침 -3∼8도 강추위 주춤…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7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며 강추위가 주춤하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7∼3도·낮 4∼11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4도 △대구 0도 △전주 5도 △광주 3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로 예상된다. 2025-12-06 10:15:37
[부고] 이은정(마이데일리 비즈국장)씨 시부상 이은정(마이데일리 비즈국장)씨 시부상 ▲신만송씨 별세, 김애순씨 남편상, 신정화(마르시스 부장)·신지우씨 부친상, 이은정(마이데일리 비즈국장)씨 시부상, 권지민씨 빙부상= 5일, 인천사랑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7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2025-12-06 09:33:59
정부, '세월호 구상권' 12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0월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2025-12-06 09:24:26
법원,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2일 같은 2025-12-06 09:16:37
[오늘 날씨] 낮 최고기온 14도...중부 곳곳 흐리고 눈·비 토요일인 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8~2도, 낮 최고 기온은 4~14도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내일까지 평년보다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2025-12-06 09:08:06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나올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사'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2025-12-05 20:50:09
행신행 KTX 천안아산역 화재… 승객 400여명 하차·대피 5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역을 출발해 행신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으로 진입하는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13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이 불로 열차 탑승객 388명이 하차·대피했다. 소방 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동력차 기계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2-05 2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