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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가 여러 단계로 이어졌더라도 하나의 과실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재판 내내 주장해온 급발진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2025-12-04 11:28:32
'9명 사망·5명 부상'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5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용은 동일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없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아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 2025-12-04 11:27:29
[속보]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2025-12-04 11:23:41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에 '래커칠 제거행사' 잠정 연기" 동덕여대가 4일 "이날 래커칠 제거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에 올라온 칼부림 협박 글에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동덕여대는 홈페이지에 "최근 온라인상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성 글이 확인돼 현재 경찰과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안전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2시 래커칠 제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시위의 상흔처럼 곳곳에 남겨진 래커칠을 학생, 교 2025-12-04 11:21:57
[와글와글] "사형시켜라"까지… 김건희 특검 구형에 여론 대폭발 김건희 특검이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청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해당 내용의 게시글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이 "주가조작 징역이 11년에 벌금 8억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이 징역 4년에 벌금 1억 3720만원"이라고 설명하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고 벌금이 너무 약하다"고 2025-12-04 11:16:09
청주 실종 女 살해범 김영우, 체포 후 "43일 지옥이었다" 청주 실종 여성 살인 사건 피의자 김영우(54)가 범행 43일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오전 청주지검에 도착한 김영우는 취재진의 “40여 일간 심경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체포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2025-12-04 11:15:28
[로펌라운지] 세종,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지난 3일 미래상속센터 출범을 기념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세미나는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인사말로 시작돼 기업 오너, 고액 자산가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상속 및 승계 전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이슈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은 미래상속 2025-12-04 11:01:27
[로펌라운지] 초다수결의제 무효 판결…원, 소수주주 권리 강화 이끌다 법무법인 원이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지고 있다. 최근엔 오스코텍 소액주주를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은 정관상 초다수결의제 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핵심이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원은 기업지배구조와 ESG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 의결권에 관한 정관 규정이 헌법 및 상법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분석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원의 이광수 변호사와 박준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전략 2025-12-04 10:59:54
류중일 감독 "며느리 처벌해달라" 국민청원…제자와 부적절 관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를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류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글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2025-12-04 09:55:47
'청주 실종 여성 살인' 54세 남성 김영우 신상 정보 공개…충북서 첫 사례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인 김영우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4일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영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영우는 54세 남성으로 드러났다. 전날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영우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충북에서 범죄자 신상 정보가 2025-12-04 09:53:12
한국해비타트, 안무가 모니카와 함께 폭력피해자 안심주거 캠페인 시작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안무가 모니카와 함께 '위드휘슬 폭력피해자 안심주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시설 및 거주지 정책 개선을 위한 안심주거권 지지 서명 옹호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긴급주거는 단기 대피만 지원, 퇴소 후 자립 기반이 부족하면 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이에 한국해비타트는 공식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연장, 거주환경 2025-12-04 09:51:26
서울과기대, 2025년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 선정 서울과기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2025년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탈 플라스틱 분야)'에서 전국 단위의 높은 경쟁률을 통과해 최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5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아 탈 플라스틱 분야 고급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본 사업단에서는 CE:PLAHUB(플라스틱 전 주기 첨단분야 융합 허브) 모델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전주기(플라스틱 감량, 수거, 선별, 재활용, 대체소재, 위해성 평가, 정책·AI)에 2025-12-04 09:47:14
'3명 사망' 창원 모텔 흉기난동, 계획 범죄였나 …피의자 범행 전 흉기 구입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이 계획범죄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경남경찰청은 2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전날 오후 2시 43분께 사건이 벌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인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24분께 중학생인 B양과 C양이 A씨 연락을 받고 입구에서 A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고, 이후 이들과 같이 놀던 D군과 E군도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C양은 사건 현장에 2025-12-04 09:37:41
상명대 '2025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경영 컨퍼런스' 성료 상명대(총장 김종희)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는 지난달 15일 상명대 미래백년관 밀레홀에서 '2025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경영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상명대 피트니스 MBA 원우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의 피트니스 기업 대표, 헬스클럽 센터장, 트레이너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 경기침체와 AI·디지털 기술 중심의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업계가 대응해야 할 실질적 경영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즉시 활용 2025-12-04 09:34:25
정성호, 수원지검 '집단 퇴정' 감찰 예고…"수원고검서 진행" 수원지검 검사들의 '재판 집단 퇴정'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예정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진행했고 수원고검에서 감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 2025-12-04 0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