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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세리(율촌 명예대표변호사)씨 장인상 ▲노재호씨 별세,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씨 장인상 = 부산 대동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 051-550-9991 2026-01-07 17:57:47
"고양이 키우는 세대는 3월까지 이사"…인천 서구 오피스텔 공지 논란 인천 모 오피스텔이 화재 위험을 이유로 고양이를 키우는 입주민에게 이사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모 오피스텔 관리실의 안내문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에서 오피스텔 측은 “우리 건물은 지난 9월 고양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사육 금지 동물로 고양이와 페럿, 토끼와 너구리 등”이라고 명시했다. 또 “현재 고양이류를 키우는 세대는 올해 3월 31일까지 (이사를) 유 2026-01-07 17:56:57
"특검 수사에만 200억"…법사위서 예산 집행 실태 드러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특검 수사 예산 집행 현황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함께 보고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상설특검은 현재까지 배정 예산 가운데 약 2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배정된 106억4000만원 중 90억6000만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가장 높았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00억3000만원 가운데 60억6000만원을 집행했 2026-01-07 17:43:57
'15명 사상+약물 양성' 종각역 택시기사, 모르핀 출처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 MBN은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사고를 낸 70대 남성 A씨에게서 모르핀 계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저녁 6시 5분쯤 서울 종각역 인근 퇴근길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 약물 간이검사에서 2026-01-07 17:27:32
법무부, 국제이주기구(IOM)사무차장과 면담...향후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월 7일 우리 국민 최초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고위직에 진출한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는 국제이주기구(IOM)와 기존 협력 관계를 돌아보는 한편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은 "이 사무차장의 활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이주정책 분야의 전문성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국제이주기구(IOM)와의 협력은 단순한 국제 교류를 넘어 우리 이주 정책을 한 단계 더 2026-01-07 17:26:52
충남교육청, 동계방학 중 '수학애(愛) 배움자리' 운영 충남교육청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7일부터 9일까지 대전 통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수학교원 50명을 대상으로 ‘2026 수학애(愛) 배움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수학교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수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장 중심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새로 애(愛)·함께 애(愛)·나눠 애(愛)’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충남 수학교육 중장기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실천 중 2026-01-07 17:25:32
[로펌라운지] 율촌,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가 7일 올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 관련 기업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하면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들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법률 조문 자체보다 한층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 2026-01-07 17:01:26
'AI 친환경 농업' 가장해 2000억원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1심 징역 25년 인공지능(AI)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을 가장해 약 2000명에게 2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137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통역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하 2026-01-07 16:53:15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막바지...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양측이 맞붙었다. 특검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 들이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격분했다. 아울러 특검측의 공소장이 공소사실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3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2026-01-07 16:48:41
군산 아파트서 화재…1명 의식 잃고 병원 이송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위치한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15분여만에 불길을 진화하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50대 A씨를 내부에서 발견했다. 당국은 불이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01-07 16:11:30
강남 코엑스 앞 빌딩서 40대 남성 추락해 중상…"범죄 혐의점 없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빌딩에서 40대 남성 A씨가 떨어졌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빌딩 약 7ｍ 높이에서 A씨가떨어져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젼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1-07 16:07:21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 선고 앞둬...8년 3개월만 대법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8일 선고한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지 약 8년 3개월만에 사건이 마무리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국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 2026-01-07 15:55:22
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영업정지 철퇴'… 불법 처리 강력 차단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충남 지역으로의 쓰레기 유입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도내로 반입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사법 조치를 통해 추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도내 일부 재활용업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2026-01-07 15:31:53
법무부, 검사장 승진 후보 검증…이달 고위간부 인사 관측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위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증 절차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이달 말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제출 기한은 오는 9일까지로 안내됐다. 통상 인사 검증에 2~3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검검사급(차장· 2026-01-07 15:31:01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지에 '명예도로명주소' 부여 충남 논산시가 2027년 세계 최초로 열리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 예정지 일원에 명예도로명주소인 ‘엑스포대로’를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엑스포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개최지에 대한 시민과 방문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명예도로명주소는 계백로부터 논산세무서 강산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대로 구간에 적용된다. 특히 ‘엑스포대로’라는 명칭을 통해 해당 지역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핵심 공간임을 명확히 하고, 엑스포 기간 중 방문객 2026-01-07 15: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