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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당선 효력 법정 공방 2024년 12월 23일 실시된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사상 당선 효력을 다투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정진설 서울시축구협회장에 대한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정 회장의 선 2026-01-22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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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인정…대법, 소멸시효 기준 변경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유모씨 등 5·18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 여부였다. 국가는 유족들이 1990~1994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2026-01-22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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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2일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2026-01-22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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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 인사…'대장동 반발' 검사장 4명 좌천 법무부는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검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27일부로 검찰 고위간부 32명(25명 전보·7명 승진)에 대한 마지막 대규모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친정 체제 구축과 조직 기강 확립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국장은 대검 대변인 등을 거치며 기획과 공보에 능통한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 기획조정 2026-01-22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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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남편이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용인 어린이집 불법촬영 수사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씨는 이곳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2026-01-22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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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교권침해시 교육감 직접 고발…학생부 기재는 '제외'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 심의를 거쳐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감에 고발 권한은 있지만 2026-01-22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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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 부적법…취소해야"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 부적법…취소해야" 2026-01-22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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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간 눈 25㎝ 내린 울릉도… "제설 총력" 울릉도에 연이어 눈이 내리면서 경북 울릉군이 제설 작업에 나섰다. 22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 사이 울릉 지역에 약 25㎝의 눈이 쌓였다. 현재는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울릉군은 강설 직후 제설차와 살수차, 중장비, 인력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살수차는 바닷물을 도로에 살포해 눈을 녹이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현재 울릉 지역에서 통제된 도로는 없는 상태다. 울릉군 관계자는 “겨울철 울릉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장비와 인력을 사전 2026-01-22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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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혐의' 오동운 공수처장..."오해서 비롯된 공소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전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특검)과 변호인측의 입 2026-01-22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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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라운지] 세종,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21일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1-22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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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배우자, 경찰 피의자 출석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배우자, 경찰 피의자 출석 2026-01-22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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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 윤상근씨 별세, 수현씨(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 부친상 = 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3일 오전 9시 30분. ☎ 02-2258-5940 ▲ 이국희씨(세일내산 회장) 별세, 재명(세일 대표)·재근씨(금융투자협회 대외협력팀장) 부친상, 박희정·성동아씨(교사) 시부상 = 21일, 광명성애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23일. ☎ 02-2684-4444 2026-01-22 1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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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인사> ◇관광전문기자협회 ▷회장 조용식 ▷간사(연임) 유지현 ▷감사(연임) 이동기 ◇KBS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커뮤니케이션부장 류란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법무부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부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법무연수원 연구 2026-01-22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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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서 단독주택 화재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소방헬기 8대 투입" 경북 영천시 청통면 단독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께 경북 영천시 청통면 단독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해 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불이 나자 현장에는 소방헬기 8대와 경북119산불특수대응단 소속 인력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현재 초속 4.5ｍ 바람이 불고 있으며 습도는 21％이다. 소방 당국은 연합뉴스에 "주택 화재 발생 후 인근 야산으로 불이 확대됐다는 신고에 따라 진화 작업 중"이라며 " 2026-01-22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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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윤수현(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씨 부친상 ▲ 윤상근씨 별세, 윤수현(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씨 부친상 = 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조문은 22일 낮 12시부터 가능), 발인 23일 오전 9시 30분 ☎ 02-2258-5940 2026-01-22 11: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