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만에 유족 승소로 종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6-01-12 19:32:48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2025고합1172) 사건 2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봉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경찰·소방 조직을 동원해 특정 2026-01-12 19:29:37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결심공판…특검, 징역 15년 구형(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구형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치환하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후에는 특검 2026-01-12 18:16:03
정성호 "검찰 모두가 문제는 아냐...李 정부 검찰은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켰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2026-01-12 17:25:47
'검찰총장' 호칭 그대로...중수청 이원화 등 과제 산적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윤곽이 12일 드러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보완수사권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설계했고 그 과정에 2026-01-12 16:49:55
[로펌라운지] 지평, '안전경영컨설팅센터' 출범...기업 안전 리스크 최소화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일 기업이 안전 리스크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컨설팅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산업 현장에서 환경ㆍ보건ㆍ안전(EHS) 및 인프라 분야의 전략 수립과 혁신을 주도해 온 유충현 고문(전 삼성EHS전략연구소 소장)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기업의 안전경영은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는 기업의 브랜드 2026-01-12 16:44:38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2026-01-12 16:12:32
한파특보가 발효에...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소방청은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12월~익년 2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총 5만4421건(28.2%)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2026-01-12 15:51:58
[속보]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2026-01-12 15:51:14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부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2026-01-12 15:47:23
김경·강선우 '공천헌금 1억' 의혹 출국금지…경찰 "조만간 재소환" 경찰이 1억원 상당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이어가며 해당 자금이 실제 공천의 대가였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 2026-01-12 15:41:13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2기 운영 충남교육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천안)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2기’를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컨설턴트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도내 직업계고 교원 19명이 참여한다. 2기 양성과정은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직업계고 정책 변화와 학점제 운영 핵심 이슈 △엔씨에스(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실습 △학교 맞춤형 컨설팅 구조 2026-01-12 15:33:47
[속보] 檢개혁추진단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유지" 檢개혁추진단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유지" 2026-01-12 15:18:03
[부고] 장수영(아주경제 증권부 기자)씨 조모상 ▲ 이태임(카타리나·향년 88세)씨 별세, 장명철·장명옥·장명숙·장명희씨 모친상, 가영민·마종현씨 장모상, 이옥자씨 시모상, 장세현·장수영(아주경제 기자)·가인호·가은서·마형준·마혜린·마혜원·김지훈·김성훈씨 조모상 = 12일, 의정부성모장례식장 2호실, 입관 13일 오후 3시,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신곡2동성당 ☎ 031-820-3468 2026-01-12 15:17:47
이상민 결심공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관련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 진술하며 이 같은 주장을 재차 했다. 이날 오전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6-01-12 14: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