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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확대…월평균 1340명 목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려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약 134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개선 의지가 확인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 2025-12-21 19:23:42
[내일날씨] 동지 아침 영하권 추위…낮부터 기온 회복 절기상 동지(冬至)이자 월요일인 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춥겠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흐리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2025-12-21 18:00:00
윤석열·김건희 기소 앞둔 특검, '청탁 vs 뇌물' 혐의 막판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7일 앞두고 적용 혐의 정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일명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품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지, 대가성을 전제로 한 특가법상 뇌물죄로 볼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미 김 여사가 기소 2025-12-21 17:41:47
해상수출 물품 육상운송 과정에서 파손...대법 "해운업체 책임 아니다" 대법원이 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물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화물중개업체와 육·해상 운송업체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판결 중 해상운송업체 A사 패소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두산로보틱스는 미국 기업에 로봇암(Robot ARM) 2025-12-21 16:37:13
이준석 첫 소환한 특검…尹·金 공천개입 '동시 기소' 수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며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핵심 관계자 조사를 모두 진행한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25-12-21 15:49:11
헌재 "세무사 자격 변호사,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던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 2025-12-21 15:22:24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특검 소환 불응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의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참고인 신분의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 일주일 남짓 남은 2025-12-21 15:22:14
경찰, 전재수 시작으로 통일교 금품 로비 수사 본격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작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없이 현재까지 확보된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해 전 전 장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소환해 장장 14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전 장관에게 통일교가 어떤 목적으로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전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 2025-12-21 15:21:57
<오늘의 부고> ▲이광희씨(전 판알피나 부사장) 별세, 이진이씨 배우자상, 이영아·정은·선영·재경씨 부친상, 안형준(MBC 대표이사 사장)·백기호(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 멘토)·박선진씨(경희대 의대 교수) 장인상, 안상우·안상민·박용민·박지은·박주연 외조부상=20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3일, 장지 인제 도리안추모공원. ☎ 02-958-9545 ▲장순연씨 별세, 오영균씨(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장모상, 오종원(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 기자)·현민씨(중도일보 2025-12-21 15:13:35
<오늘의 인사> ◇CBS △본사 ▷콘텐츠본부장 변이철 ▷마케팅사업본부장 최승진 ▷콘텐츠본부 논설위원실장 이기범 ▷콘텐츠본부 사회공헌센터장 도성해 ▷콘텐츠본부 보도국장 이재준 ▷콘텐츠본부 제작국장 서병석 ▷콘텐츠본부 기술국장 김상철 ▷사목 김종생 △지역본부 ▷대구방송본부장 이재기 ▷부산방송본부장 안성용 ▷대전방송본부장 신태호 2025-12-21 14:39:58
[로펌핫스폿] 보험업 전반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지평 보험팀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심화 속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고령화 가속으로 보험 수요 패턴 변화도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 자본건전성 부담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법무법인(유)지평은 보험팀을 발족해 보험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보험팀은 보험계약의 해석 및 보험금 분쟁에 관한 소송·자문을 비롯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규제ㆍ감사 대응, 보험약관ㆍ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의 검토,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된 보험업 및 공정거래 관계 법령에 대한 자 2025-12-21 13:41:21
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부정행위 정황..."대응책 마련"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 2025-12-21 13:41:05
이준석, '尹 공천개입 의혹' 특검 첫 출석..."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저와 윤 2025-12-21 11:42:34
절도 전력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법원 "위법성, 결코 적지 않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혼 과정에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2025-12-21 11:38:21
尹, 김건희 특검 첫 조사 종료…6개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낮 12시 전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오후 5시 10분께 종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26분부터 6시 30분까지 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 특검팀은 사전에 준비한 약 160쪽 분량 2025-12-20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