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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박찬수 STEPI 부원장, 민간과 정책 잇는 과학기술 '설계자'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PEI) 부원장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싱크탱크인 STPEI에서 연구와 경영을 아우르며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STPEI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단순히 기술을 넘어 과학기술이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 전반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제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 부원장은 과학기술을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재정의하며 정책 설계를 이끌고 있다. 1975년생인 박 부원장은 2026-01-13 07:28:01
서울시내버스 오늘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2026-01-13 07:04:33
중앙지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결론 못 내고 19일 속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영장전담법관 보임 방식 등을 논의했다. 오민석 법원장이 의장을 맡은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 2026-01-12 19:54:32
백신 자급화, 특사경 도입…복지부 36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가 백신·치료제의 자급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산하기관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12일과 오는 14일 이틀간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정부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2026-01-12 19:47:08
농식품부 의뢰 농협 관련 비위 의혹, 경찰 금융범죄수사대 배당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공금 사용 적정성과 배임 여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과 관련해 공금 3억2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을 지난 9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을 둘러 2026-01-12 19:34:21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만에 유족 승소로 종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6-01-12 19:32:48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2025고합1172) 사건 2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언론사 봉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경찰·소방 조직을 동원해 특정 2026-01-12 19:29:37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결심공판…특검, 징역 15년 구형(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 구형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치환하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피고인 신문에 이어 오후에는 특검 2026-01-12 18:16:03
정성호 "검찰 모두가 문제는 아냐...李 정부 검찰은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켰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2026-01-12 17:25:47
'검찰총장' 호칭 그대로...중수청 이원화 등 과제 산적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윤곽이 12일 드러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보완수사권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설계했고 그 과정에 2026-01-12 16:49:55
[로펌라운지] 지평, '안전경영컨설팅센터' 출범...기업 안전 리스크 최소화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일 기업이 안전 리스크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컨설팅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산업 현장에서 환경ㆍ보건ㆍ안전(EHS) 및 인프라 분야의 전략 수립과 혁신을 주도해 온 유충현 고문(전 삼성EHS전략연구소 소장)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기업의 안전경영은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는 기업의 브랜드 2026-01-12 16:44:38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2026-01-12 16:12:32
한파특보가 발효에...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소방청은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12월~익년 2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총 5만4421건(28.2%)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2026-01-12 15:51:58
[속보]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2026-01-12 15:51:14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부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2026-01-12 15: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