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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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 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2025-12-01 20:25:30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13일 재시험…공정성 우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오는 13일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 2025-12-01 19:37:01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강추위 …밤부터 충남·제주 눈비 화요일(2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뚝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겠으니 유의해야겠다.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에서 눈이나 비가 시작돼 오는 3일 광주, 전남 서해안·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5㎝, 충남 서해안 2025-12-01 19:09:10
내란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檢에 송부..."징계 개시 여부 결정 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월 27일에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 관련 참고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며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한덕 2025-12-01 17:25:35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곽희경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2025-12-01 17:02:17
[인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2025-12-01 16:53:01
[부고] 정진수씨(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 ▲정철주씨 별세, 진수씨(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40분. ☎02-2258-5940 2025-12-01 16:52:45
"입국 불편 줄인다"…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 대폭 확대 법무부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 2025-12-01 16:45:49
입국심사도 AI 활용…법무부, 이민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 발표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지난 18년(27회)간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109건(55.6%)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면서,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는 출입 2025-12-01 16:43:24
"일본인은 돈 주고 중국인은..." 모금함 110만원, 누리꾼 의견 보니 일본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 현금 110만원을 남기고 간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달 26일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 개함 과정에서 일본 여행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10만원 상당의 지폐와 손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편지에는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라며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 2025-12-01 16:32:03
[인사]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테크지식산업부장 김충범 △영상기획부장 이지현 2025-12-01 16:29:24
오세훈 기소한 특검팀 "여론조사 10건 특정"…오 시장 "정치공작"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기부 명목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 수수자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2025-12-01 16:27:34
尹 '평양 무인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증인 199명 신청"VS "주 4회 재판 무리"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 첫날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부터 공판 기일까지 사사건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해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대 2025-12-01 16:27:23
옥주현,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기획사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이하 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씨에 대한 고발은 국민신문고 등을 2025-12-01 16:26:37
[속보]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인계 사건 수사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인계 사건 수사 2025-12-01 15: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