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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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정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2025-11-30 16:23:52
내란특검, '내란 수사 마침표' 추경호 구속 심사 준비 총력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구속 심사 준비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주말도 반납하고 12월 2일로 예정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 2025-11-30 15:05:04
[로펌핫스폿] "소스코드 분석까지 가능"…원스톱 법률 지원 나선 바른 게임·엔터팀 법무법인 바른 게임·엔터팀이 지난 13~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 축제 '지스타(G-STAR) 2025'에 법무법인 중 유일하게 참가해 게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출범한 바른 게임·엔터팀은 e스포츠 중심의 게임 산업과 K팝, 웹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이다. 계약, 지식재산권, 저작권, M&A, 컴플라이언스 등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분쟁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바른은 지스타 BTB관에 팀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을 대 2025-11-30 14:46:45
<오늘의 부고> ▲송준환(향년 82세)씨 별세, 송현숙(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 겸 논설위원)·송현진(현대매듭 대표)·송윤주(GS건설 외환팀 책임)씨 부친상, 노상도(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박세진(엠투미 대표)씨 장인상, 이영희(형지 I&C 차장)씨 시부상, 노선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씨 외조부상 = 29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2월1일 오전 8시. ☎ 02-3410-6915 ▲김기숙(향년 89세)씨 별세, 박준근씨 부인상, 박미라·박미원·박민(전 KBS 사장,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2025-11-30 13:41:05
<오늘의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서울신문 △상무 ▷마케팅본부장 안미현 △상무보 ▷콘텐츠본부장(AI센터장 겸임)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사업국장 한준규 △부국장급 ▷산업부장 이경주 2025-11-30 13:39:29
고교학점제·5등급제…"고교 선택에 '학생 수'가 핵심"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에 '학생 수'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고1 학생 수 기준 전국에 위치한 200명 미만 학교는 전체 일반고 중 52.1%(884개교)를 차지한다. 전국 일반고 1696개교 중 올해 고1 기준으로 200명대 34.0%(576개교), 300명대 12.3%(208개교), 400명대 1.6%(27개교), 500명대 0.1%(1개교) 등이었다. 종로학원은 300명대 이상 학교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는 내신 등급 2025-11-30 13:06:27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2025-11-30 12:00:00
'나혼자 산다' 36% 돌파…노인인구는 1000만 시대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면서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지난 2015년에는 520만 가구로 27.2%였지만. 2020년 들어 664만 가구 31.7%로 처음으로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계속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2025-11-30 11:38:40
법원, 여직원에게 상습 성추행한 회사 간부 해고 정당 판결..."위법한 징계행위 아니다" 법원이 인턴 사원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회사 간부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사 간부 A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 2025-11-30 11:32:59
이번 주 尹 '일반이적' 첫 공판…金 결심, 임성근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이번 주 첫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심리 방향과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2025-11-30 11:21:22
[로펌라운지] 광장,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 참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연말을 맞아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2025 행복상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행복상자 프로젝트’는 복지혜택이 닿지 않는 아동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미래를 응원하는 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광장 임직원 30여명은 11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행복얼라이언스의 ‘행복상자&기초 생필품 패키지 지원’ 2025-11-30 11:17:20
[로펌라운지] 율촌, KBCSD 공동 개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30)' 세미나 성료 지난 28일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와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대응전략(Debriefing UN COP 30)’ 세미나가 150여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장)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 합의된 여러 기후 분야 국제적 합의 이행 강화, 기후 적응을 위한 지 2025-11-30 11:12:59
대법, 공정위가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없다"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 2025-11-30 11:05:37
[내일날씨] 포근한 날씨 속 큰 일교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30일 전국의 낮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9도, 대전 8도, 세종 8도, 전주 8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2도, 울산 8도, 창원 11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 2025-11-29 18:15:30
[부고] 강민학 대한토지신탁 본부장 부친상 ▲ 강지순(전 제주도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씨 별세(향년 84세), 고은영씨 배우자상, 강민혁(KB증권 소비자보호본부 전무)·민석(제주대 미술학과 교수)·민학(대한토지신탁 본부장)씨 부친상=일포(日哺) 30일(일), 천주교 제주교구 신제주성당 분향소, 발인 12월 1일(월) 오전 10시. 2025-11-29 15: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