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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 이끈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 별세…향년 90세 법을 만들기 전에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예고제' 도입에 앞장선 '행정법의 대가' 박윤흔(朴鈗炘)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 1분께 향년 90세를 일기로 강남성모병원에서 별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세상을 떠난 사실은 가족과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이 뒤늦게 언론에 전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공무원 시험을 거쳐 1961년 5월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 발령됐다. 회고록 '도약의 시대를 2025-11-23 17:14:06
공소청 전환 앞두고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10년 내 최고치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개편되는 가운데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선 수치고,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근 10년간만 놓고 봐도 가장 높은 숫자다. 특히 퇴직자 2025-11-23 16:45:29
특검, 핵심 피의자 줄소환…내달 김건희·윤석열 조사로 수사 마무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활동 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소환을 연달아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며 처분에 돌입한다. 특검은 오는 25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2021년 보궐선거 당 2025-11-23 16:41:15
특검, '계엄해제 방해' 국힘 김용태 조사...'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줄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 2025-11-23 15:52:39
특검, '김건희 시계' 서성빈 혐의 검토…청탁금지법 vs 뇌물공여죄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사업 편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와 형법상 뇌물공여죄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관건은 시계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씨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 그는 그 무렵 대통령 경호처와 1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2025-11-23 14:40:19
조기출근·야근하다 숨진 60대…법원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업무를 반복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했다. 그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 2025-11-23 14:39:55
[속보] 안성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1명 숨진 채 발견 안성 골판지 제조공장 화재…1명 숨진 채 발견 2025-11-23 14:15:11
[부고] 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씨 모친상 ▲이화씨 별세, 김동엽·김동기·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김동례·김동선·김복선씨 모친상 = 23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2025-11-23 14:03:59
해경, 조타실 비운 퀸제누비아2호 선장도 구속영장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협수로 구 2025-11-23 13:55:22
양양 서면 산불 이틀째…진화율 70%, 헬기 25대 투입 막바지 진화 지난 22일 발생해 이틀째 진화 중인 강원 양양군 서면 산불의 진화율이 70%에 이르렀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일출 직후 진화 헬기 25대가 차례대로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나섰다. 또 장비 101대와 진화인력 326명을 투입해 지상 진화작업도 병행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화율은 7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20㏊(헥타르·1㏊는 1만㎡)다. 당국은 같은 날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2025-11-23 13:50:08
[로펌 핫스폿] 기후변화 정책부터 분쟁 가능성까지 대응...지평 기후에너지센터 글로벌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지평은 이에 대응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기후에너지센터(센터)를 새롭게 출범했다. 센터는 총 7개의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초기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금융(PF) 전략, 계약(EPC), 기후변화 정책 대응 및 분쟁 가능성까지 사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에 따라 △인허가 및 규제정책 △프로젝트 계약관리 △M&A 및 공정거래 △PF 및 2025-11-23 13:40:36
수능 국어 이번엔 지문 오류 주장…서울대 교수 "3번 정답 2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정답이 2개인 문항이 있다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능 국어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이고 지문에도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문제의 지문은 필립 고프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전 명예교수의 '단순 관점'을 다룬 글이다. 이 지문에는 '(단순 관점에서는) 해독이 발달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 2025-11-23 13:39:47
'혼돈의 수능'...주요大, 정시합격점 공개기준 바꿔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가량이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2026학년도 정시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직전 해와 다르게 발표한 대학이 81개대(81.8%)로 나타났다. 81개 대학 중 72개 대학은 정시 합격점수 기준점을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 점수로 바꿨고 9개 2025-11-23 13:38:36
<오늘의 부고> ▲원강연(향년 69세)씨 별세, 원선영(강원일보 서울본부 취재팀장)씨 부친상 = 22일 오후 6시, 홍천아산병원 장례식장 특A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장지 홍천군공설묘원. ☎ 033-430-5420 ▲이화씨 별세, 김동엽·김동기·김동일(아시아개발은행 이사)·김동례·김동선·김복선씨 모친상 = 23일,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 장례식장 054-245-0444 ▲위성용(전 대우인도 사장·전 한국보증보험 사장·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전 재무부 경제협력국장·향년 89세) 2025-11-23 13:34:52
<오늘의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임지현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세제국장 송경주 2025-11-23 13: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