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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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돈 걷지 마라" 대법 쐐기…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2026-01-15 16:33:55
[속보] 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2026-01-15 16:14:56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사)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협회장 김승주)와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국방사업 접목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 체결식에 대륙아주에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 박인호 고문(전 공군참모총장), 윤대해·권재호 변호사, 다이애나 김 D&A Advisory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에서는 김승주 협회장과 정경두 이사장(전 국방부장관), 정임재 운영위원장, 박춘석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 2026-01-15 16:10:41
합수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또 접견 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촉발한 2026-01-15 16:09:46
내란 사형 구형된 尹 16일 체포방해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2026-01-15 16:09:35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2심 패소에 "매우 실망"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 후 "100%는 아니지만 누구나 담배를 2026-01-15 16:09:11
서대문구 대현동 일대 단전 925세대 전원 복구 완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일대 전원이 복구됐다. 서대문구청은 15일 오후 3시 24분께 "금일 단전됐던 대현동 일대 925세대 전원 복구 완료됐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이날 오후 2시 52분께 "금일 2시 40분경 이화여대길 83길 공사장 화재 안전조치로 인근 전기·가스 일부 차단 예정이다. 약 5시간 소요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2026-01-15 15:39:20
[인사] iM증권 ◇iM증권 △실장 신규 보임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2026-01-15 15:21:15
'가습기 참사' 재발 막는다…생활화학제품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단계로 확대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 2026-01-15 15:15:41
[인사] LS증권 ◇LS증권 △상무보 신규선임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전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2026-01-15 15:05:00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3길 공사장 화재 안전조치…"인근 전기·가스 일부 차단"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로 인해 인근 지역 전기와 가스 일부가 차단된다. 서대문구청은 15일 오후 2시 52분께 "금일 오후 2시 40분경 이화여대길 83길 공사장 화잴 안전조치로 인근 전기·가스 일부 차단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5시간 소요 예정이니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1-15 14:58:37
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담배회사들의 행위로 보험급여 지출이라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 2026-01-15 14:55:21
충남도, 매년 10조 늘어난다…대전충남특별시, 재정분권 '빅뱅' 예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매년 약 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지방정부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형 재정분권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와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행정통합의 본질은 재정”…60대40 재정분권 목표 도는 2026-01-15 14:48:15
충남교육청, 라이즈(RISE) 늘봄 운영 고도화…대학–교육지원청 협력 강화 충남교육청은 15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2026 충남 라이즈(RISE) 늘봄 참여 대학–교육지원청 담당자 소통·이음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충남형 온돌봄 정책과 연계한 라이즈(RISE) 늘봄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맞춤형 늘봄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라이즈(RISE) 늘봄 사업 참여 대학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소통·이음자리에는 충남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충남 라이즈(RISE) 늘봄 참여 대학 관 2026-01-15 14:31:37
제주 식당서 소란 피우다 경찰관 손가락 절단…"술 취해 기억 안나" 심야에 제주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40대 여성 경찰관 B씨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뜯어 절단케 하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바로 병원 2026-01-15 14: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