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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한적 없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의 진술을 사실상 부인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파장을 일으킨 뒤, 정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사건 3차 공판을 열고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이 권 의원 2025-12-12 17:54:38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 출범…"형사법 대개혁 논의" 법무부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법 제도와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전문위원회를 두는데 김재윤 건국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시대적 요구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2025-12-12 17:52:35
[속보] 서귀포 남쪽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해경 구조 나서 서귀포 남쪽 해상서 상선 선원 5명 추락…해경 구조 나서 2025-12-12 17:47:14
'사실상 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상대 訴제기 '검찰개혁' 진통 속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착개혁&# 2025-12-12 17:20:19
김용현 구속 기한 연장되나...영장발부 땐 최장 내년 6월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사건을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영 2025-12-12 16:24:35
'통일교 리스트' 경찰,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입건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2일 내사하던 이들 3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세 인물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함께 지목한 나경원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까지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담팀은 전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 2025-12-12 16:20:25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우수행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이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하는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우수행정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와 행정 혁신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심 본부장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정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 본부장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경기 RE100'의 실행 책임자로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 2025-12-12 16:10:02
한국경쟁포럼, 제6회 '경쟁촉진상' 수상자에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 선정 한국경쟁포럼이 지난 11일 제6회 '경쟁촉진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 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달 월례발표회를 여는 등 꾸준한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촉진상은 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81·사시 4회) 변호사의 제안과 출연으로 제정돼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2025-12-12 16:04:03
'정보유출 쿠팡' 줄소송…로펌들, 대규모 소송전 돌입 로펌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전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LKB평산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로펌은 다음 주 2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00명이 추가 참여 2025-12-12 15:49:56
[로펌라운지] 지평, 보험실무세미나…"쟁점 법리·정보 제공"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지평 본사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8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해 보험 관련 주요 법률적 이슈와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예인 변호사가 '보험계약의 취소·해지 통지의 실무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보험계약 취소·해지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알림 2025-12-12 15:31:42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나흘 연속 고강도 압수수색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 착수 후 사흘 동안 사이버수사과장(총경)을 포함해 수사팀 17명을 투입해 약 10시간씩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나흘 연속 고강도 강제수사에 나선 건 유출 규모가 약 3370만건으로 방대한 데다, 유출자와 유출 경로·원인 확인을 위한 디지털 증거 등 구 2025-12-12 14:56:30
법무부-UNODC, 캄보디아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진행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는 이달 10일에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한민국·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들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매년 20억원을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반부패 및 국제공조 역량 강화 사업(코리아 프로젝트)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2025-12-12 14:53:34
이준석, 김건희 특검 조사 사실상 거부…증거 확보 계획에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열쇠를 손에 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또 한 번 응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 대표가 특검팀에 12월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 2025-12-12 14:53:15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전성복 ▷기획조정관 김문식 ▷시장감시국장 정희은 2025-12-12 14:33:43
[속보]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대통령실 "10월 이후 캄보디아내 韓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2025-12-12 14: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