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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진수씨(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 ▲정철주씨 별세, 진수씨(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40분. ☎02-2258-5940 2025-12-01 16:52:45
"입국 불편 줄인다"…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 대폭 확대 법무부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 2025-12-01 16:45:49
입국심사도 AI 활용…법무부, 이민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 발표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지난 18년(27회)간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109건(55.6%)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면서,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는 출입 2025-12-01 16:43:24
"일본인은 돈 주고 중국인은..." 모금함 110만원, 누리꾼 의견 보니 일본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 현금 110만원을 남기고 간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달 26일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 개함 과정에서 일본 여행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10만원 상당의 지폐와 손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편지에는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라며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 2025-12-01 16:32:03
[인사]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테크지식산업부장 김충범 △영상기획부장 이지현 2025-12-01 16:29:24
오세훈 기소한 특검팀 "여론조사 10건 특정"…오 시장 "정치공작"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기부 명목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 수수자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2025-12-01 16:27:34
尹 '평양 무인기' 첫 재판부터 공방 치열..."증인 199명 신청"VS "주 4회 재판 무리"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 첫날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부터 공판 기일까지 사사건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해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대 2025-12-01 16:27:23
옥주현,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기획사 등록 없이 연예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옥씨는 자신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이하 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씨에 대한 고발은 국민신문고 등을 2025-12-01 16:26:37
[속보]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인계 사건 수사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인계 사건 수사 2025-12-01 15:52:03
"도둑 탓?" vs "업주 탓?"… 무인점포 사적제재, 온라인서 폭발 무인점포 사적제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누리꾼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자신을 무인 점포 운영 가족이라는 A씨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날 A씨는 "근데 저 여자애 편 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다"며 "저희 집이 무인매장 운영 해봐서 아는데 저런 도둑들 때문에 피해가 은근히 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명이 처음 도둑질을 시작하면 그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아이들도 다같이 도 2025-12-01 14:38:00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IP 확보…추적 중"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IP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아직 접수 2025-12-01 14:32:18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합헌…헌재 "공공 안전 위협" 헌법재판소가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공공 안전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입법 목적과 처벌 강도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됐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1~3년 징역 또 2025-12-01 14:31:41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이날 오후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초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한 뒤,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업가이자 자신의 후원자 김씨에게는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2025-12-01 14:30:00
한학자 첫 공판, "정교유착 중대범죄" vs "윤영호 독단행위" 정면 충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재판에서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특검은 종교 권력이 정치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고, 한 총재 측은 모든 행위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독단이라며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휠체어로 법정에 나온 한 총재를 보기 위해 2025-12-01 13:59:33
<오늘의 부고> ▲곽정복씨 별세, 선미씨(패션비즈 취재팀 차장) 부친상=11월 30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2일 오전 10시. ☎ 02-923-4442 ▲박창민씨(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전 한국주택협회 회장) 별세, 배희숙씨 배우자상, 박현재·용주씨 부친상, 이우리·예솔지씨 시부상, 박시연씨 조부상=11월 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40분. ☎ 02-3010-2000 2025-12-01 13: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