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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법원은 어디인가"…상고제 논의에 헌재까지 소환 상고제도 개편 논의가 대법원 사건 과부하 문제를 넘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라는 구조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둘째 날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수행하면서 두 기관의 최고심 기능이 중첩돼 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상고허가제 도입이나 대법관 증원과 같은 개별 제도 조정보다는 최고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한겨 2025-12-10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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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도 권리 있지만…" '초등생 살인' 변호인, 돌연 사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는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 2025-12-10 16: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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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개인정보위 "쿠팡, 제3자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 개선해야" 개인정보위 "쿠팡, 제3자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 개선해야" 2025-12-10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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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통일교 윤영호 결심공판에 인파…이례적 별도 중계법정 가동 통일교 윤영호 결심공판에 인파…이례적 별도 중계법정 가동 2025-12-10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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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마도면 페인트 공장서 화재…진화 작업 중 경기 화성시 한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2분께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페인트 도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공장에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직원 1명은 연기를 확인하고,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은 이날 오후 3시 32분께 "마도면 청원리 1480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은 창문을 2025-12-10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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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내일부터 총파업 돌입 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내일부터 총파업 돌입 2025-12-10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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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아저씨' 14년째 선행... "추운 겨울 힘 되길"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가 14년째 이웃돕기 성금 365만원을 기부했다. 전북 익산시는 10일 원광대학교 근처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가 매일 1만원씩 모은 365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은 14년째로, 그는 대형 산불, 지진 등의 재난 때도 기부해 왔다. 김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2025-12-10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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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동구 아파트 화재 '완진'…2명 연기 흡입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불이 모두 꺼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불로 입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17명이 대피했다. 검은 연기로 뒤덮여 주민들의 119 신고가 빗발쳤다. 이에 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8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5-12-10 1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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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 한 아파트 8층서 화재…진화 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중상자로 분류되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0여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23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10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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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 2025-12-10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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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김동성 징역 6개월 법원,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 김동성 징역 6개월 2025-12-10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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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비화폰 삭제 관련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비화폰 삭제 관련 2025-12-10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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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이미 행실 소문나 '좌파 코인' 탄 것"... 새 폭로 터졌다 배우 조진웅이 최근 소년범 의혹을 인정,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최근 연예계 관계자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조진웅은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대창 김창수’ 회식자리에서 조연배우 정 모 씨에게 연기력으로 시비를 걸다 주먹다짐까지 이어졌다. 이에 A씨는 “매니저가 집으로 피신시키고 당시 조진웅 회사 대표가 정씨에게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술만 마시면 영화계 동료 2025-12-10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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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사전심문부터 구속기간 연장까지…사법개혁 공청회 격론 충돌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구속기간 연장, 재정신청 개편 등 사법개혁의 핵심 현안을 두고 법원·검찰·학계·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도마다 기본권 보장과 수사 실효성, 절차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도입·개편의 필요성을 두고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 논의를 이어갔다. 제4세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2025-12-10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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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 백창기씨(전 현대제철 대표이사·전 대한알미늄 대표이사·공인회계사) 별세, 이현숙씨 배우자상, 정원(KBS 아나운서)·진우씨(KB증권 근무) 부친상, 김진유씨 시부상, 백제상씨 조부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2일 오전 4시 40분, 장지 대구백합공원묘지. ☎ 02-3010-2000 ▲ 이낙일씨 별세, 한희진씨 배우자상, 준영(현대자동차 상무)·은경·선아씨 부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20분, 장지 동화경묘공원. ☎ 02-3010-2000 ▲ 이한진씨 별 2025-12-10 13: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