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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 76조 9055억원 확정...'지역균형·재난대책·지역상품권' 증액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76조 90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원(6.7%) 증가한 수준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교부세 69조3549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원, 사업비 7조1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531억원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 2조3631억원 대비 약 58% 증액한 3조7325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사업을 예산별로 보면 인공지능(AI) 민주정부 분 2025-12-03 09:16:25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유감을 나타내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3일 내란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추 의원은)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12-03 09:14:16 -
1호선 용산역서 전장연 탑승 시위…출근길 시민들 '불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에 나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전장연이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가 약 30분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2025-12-03 08:51:11 -
[속보] 전장연 용산역 승강장 시위에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지연 전장연 용산역 승강장 시위에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지연 2025-12-03 08:44:33 -
국회의원회관 화재 완진…인명피해는 없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 57분께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화재 발생 27분 만인 오전 4시 24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 당국은 의원실 내 책상과 집기류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12-03 08:38:37 -
제주도산지 대설주의보…추자도 등 7곳 강풍주의보 유지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기상청은 3일 오전 5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025-12-03 08:25:17 -
강릉원주대 기숙사서 화재…400여명 대피 3일 새벽 강원 강릉원주대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강릉원주대 기숙사 7층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약 10분 만에 진화됐으나,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학생 등 400여명이 대피했다. 또한 화재로 인해 기숙사 내부 1㎡와 가재도구 등 당국 추산 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5-12-03 07:02:33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 2025-12-03 06:36:45 -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 의원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와 법리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 2025-12-03 04:59:59 -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YMCA "멤버십 6개월 면제·인하하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서울YMCA가 멤버십 회비 인하 및 6개월 이상 면제 조치를 요구하며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YMCA는 "통신사 해킹 경고에도 손을 놓고 있던 쿠팡이 자초한 대형 사고"라며 "국민 대다수가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에서 약 337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이력 등 범죄 악용 위험이 큰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YMCA는 지난해 4월 2025-12-02 20:29:34 -
[내일 날씨] 영하 8도까지 '뚝'...전국 맹추위·강풍주의보 수요일인 3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찾아오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70㎞ 이상 강풍이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와 동해안도 비슷한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 2025-12-02 17:46:46 -
법무부, 제주도에 '국내 최초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가 2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 절차 지연으로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 최초의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 하선해 7~8시간 내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 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숙원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2025-12-02 17:36:47 -
12·29 여객기 참사 유족, 삭발하고 사조위원 업무배제 신청서 제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이하 유가족협의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참사 원인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기피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조위에 사조위와 항공사고조사단 소속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조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국토부 사 2025-12-02 17:31:33 -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포착 통일교 측이 20대 대선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2025-12-02 17:15:59 -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무죄 받은 보안요원, 검찰도 상고 포기 전주지검이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1)씨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약식기소로 시작된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 있는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벌어졌다. 보안업체 소속으로 야간 근무 중이던 A씨가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2025-12-02 17:14:08
![[속보] 특검 사실관계 명백한데도 다툼여지 인정…같은일 반복될수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09332531524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