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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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누그러진 추위…중부지방 흐리고 일부 비소식 오는 6일 중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간간이 구름만 지나며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5일 “6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북부 서해안, 강원 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0.1㎝ 미만의 눈 날림이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스칠 가능성도 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해발 1000m 이상 높은 산지에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 2025-12-05 18:05:11
'尹 위증' 사건, 중앙지법 32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다. 기존 내란 사건을 맡은 33부와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있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반발하며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 2025-12-05 17:47:46
김건희 특검, 김진우씨 10일 참고인 소환…'양평고속도로' 첫 조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오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다음 주 수요일인 10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몇 차례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 받은 적 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5-12-05 17:40:16
김건희 특검,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체포영장 집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출석요구에 불응해 온 구세현 전 대표에 대해 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구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에 수 차례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2025-12-05 17:10:01
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철회…추경호 주말 기소 전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이번 주말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마친 특검은 수사 종료 시한인 오는 14일을 앞두고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 사건은 이번 주 중 처리될 것"이라며 "주말 정도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불체포특권과 남은 수 2025-12-05 16:34:25
조진웅 사건?... 94년 '여고생 성폭행' 보도 재조명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과거 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주목 받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94년 1월 26일 보도된 한 신문 기사가 재조명됐다. '훔친 승용차로 소녀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이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는 94년 1월 26일 서울 방배경찰서가 특수절도 및 강도강간 혐의로 고교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 중인 10대 소녀들을 유인, 성폭행하고 금품 2025-12-05 16:33:43
백현동 연루 전준경,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업체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 2025-12-05 16:01:18
[로펌라운지] 화우,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2심서 전면 승소 화우 노동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324명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 유형별·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에 대해 적법한 도급관계를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 890명이 2016년 제기한 사건으로, 1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와 공정 연동성을 근거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2025-12-05 15:19:15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2025-12-05 14:33:38
법원장 회의 시작…조희대 "잘못된 제도 개편, 국민에 피해 초래" 사법개혁 입법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2025-12-05 14:31:30
[속보]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재판 해야"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재판 해야" 2025-12-05 14:28:10
[속보]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2025-12-05 14:26:09
[속보]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2025-12-05 14:13:46
조명균 전 장관, '文정부 블랙리스트'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mi 2025-12-05 14:11:29
<오늘의 부고> ▲ 김경남씨 별세, 박중기·상재(전 KBS아트비전 대표이사)·정숙·영숙씨 모친상 = 4일 오후 12시55분, 여의도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추모공원~합천선산. ☎ 02-3779-152 ▲ 하평완씨(전 한국은행 은행국장·전 외환은행 감사) 별세, 김정윤씨 남편상, 경수(아이디언스 전무)·정수씨(하나은행 차장) 부친상 = 4일 오후 8시2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5일 낮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7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227-750 2025-12-05 13: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