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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 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 2025-10-24 15:26:37 -
'10·15 대책' 부적절 44%…'보유세 현수준 유지'도 33%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각각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7%는 '적절하다', 보수층의 67%는 '적절하 2025-10-24 15:23:05 -
[로펌라운지] 화우, '건설감정과 노동이슈 변화' 해법 찾기...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5-10-24 15:17:12 -
술 취한 러시아 난민, 문래동서 흉기 난동…실탄 제압 후 체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러시아 국적 남성이 경찰의 실탄 제압 끝에 검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러시아인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13분쯤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 길을 배회하던 중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며 대치하던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불발되자 공포 2025-10-24 14:45:33 -
채석장 물웅덩이로 추락한 덤프트럭 기사 시신 인양... 사고 나흘만 충남 보령의 한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큰 물웅덩이로 추락하면서 실종됐던 60대 운전기사가 사고 나흘 만에 발견됐다. 수색 작업을 이어오던 소방 당국은 24일 오전 10시 13분께 트럭 인근 물속에서 A씨 시신을 인양, 유족에게 인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채석장 웅덩이를 메울 흙을 덤프트럭으로 나르던 중 트럭이 웅덩이에 빠지면서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그간 잠수사와 드론, 보트, 수난탐지견 등을 투입해 A씨를 수색해 왔다. 2025-10-24 14:44:09 -
[광화문 뷰] 정치가 언론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 국회 국정감사장은 행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헌정의 최고 감시무대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어난 한 장면은 국감의 품격은 커녕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언론사에 압력을 가해 한강버스 관련 기사를 내리게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국감의 본질은 행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발언은 행정이 아닌 언론의 편집 행위, 즉 언론 내부의 자율 2025-10-24 13:58:42 -
<오늘의 부고> ▲ 이장기씨(전 대구노인회장) 별세, 최분조씨 남편상, 종수(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종영(해동자원 대표)·현주·연주씨 부친상, 김정인·오선아씨 시부상, 김홍창(김앤장 변호사)·윤문수씨(세계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장인상 = 23일 오후 10시38분,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30분, 장지 김천시 부항면 선영. ☎ 053-258-445 2025-10-24 13:29:47 -
<오늘의 인사> ◇토스씨엑스 △선임 ▷대표이사 강진석 2025-10-24 13:28:43 -
해병특검 "법원 판단 아쉬워…법정서 혐의 입증"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결정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 일시적 제약을 줄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만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025-10-24 13:04:57 -
인사처, '공무원 건강 주간' 제주까지 확대 개최 공무원들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는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가 세종 중심에서 대전, 제주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 대전, 제주지역 등에서 ‘2025 하반기 공무원 건강 주간 행사’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동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건강 주간’은 공무원의 심신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 한 주를 2025-10-24 12:00:00 -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 이종섭 영장 기각...해병예비역연대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격 구속됐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 2025-10-24 10:38:42 -
'런종섭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특검 출석…"정상적 업무 처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2025-10-24 10:29:41 -
[로펌라운지]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출범..."수출입 규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 제공"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기술패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고강도 수출통제,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원 수출통제 강화,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보호무역 추세 등 글로벌 통상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발표한 50% 지분율 규정과, 중국이 실제 적용을 시작한 해외기업의 중국 수출통제법 준수 조치(역외규제)로 인해 각 기업의 준법 리스크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대중 조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들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등, 기업들은 국가 간 2025-10-24 10:04:14 -
[속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해병특검 첫 피의자 출석 2025-10-24 10:03:52 -
[로펌라운지] 광장, 'Asialaw 2025'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발표된 ‘아시아로 프로파일스 2025(Asialaw Profiles 2025)’의 24개 평가 전 부문에서 모두 최우수 로펌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광장은 올해 포함 5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로펌에 선정되며, 10개 이하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데 그친 다른 국내 로펌들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광장은 지난달 발표된 IFLR의 평가에서도 14년 연속 전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는데, 이번 아시아로의 평가로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2025-10-24 09:5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