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생중계로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생중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생중계된 바 있다. 별도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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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날씨] 화요일 아침 최저 -17도 강추위…체감온도 '뚝' 빙판길 유의 화요일(20일)부터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본격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전날 오후부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삼가야겠다. 낮 최고기온도 -4~6도로, 서울(-3도)·인천(-4도)·세종(-1도)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이 오후에도 영하권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2026-01-19 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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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尹 측 "판결 졸속·위법"…공수처 수사권부터 증거능력까지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하고 법리 판단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권 인정, 비화폰 통화기록 증거 채택,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등을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법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2025고합1010 사건 판결과 관련 2026-01-19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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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내달 3일 정식 공판...주 1회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권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이 내달 3일부터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 2026-01-19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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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장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보건위기대응기금 필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19일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때인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을 갖고만 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 2026-01-19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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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지사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졸속…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에서 지난 16일 공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 지원 방안을 겨냥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2026-01-19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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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2026-01-19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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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무죄...檢 항소 포기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밖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 2026-01-19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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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이어 '정책+ 토론회' 개최...윤호중 장관, 실무자 소통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본부 각 국을 대상으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참여하는 '정책플러스 토론회(이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과와 추진계획 확인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국·참여혁신조직실 신설 등 최근 조직 개편으로 보강된 기능 수행체계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실무 정책 담당자들과 국가대도약 실현 방안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 업무보고는 실 단위로 실장이 보고하는 방 2026-01-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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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오래돼 버린 것"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가 특검 수사의 중요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2026-01-19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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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지자체 2곳 공모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6일까지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시도별로 전문의 20명이 계약형 의사로 근무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 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등 정주 지원도 지자체별로 제공된다. 작년 7월 도입된 계약형 지 2026-01-19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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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수본, 신천지 전직 간부 소환…내부 고발 조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소환했다. 합수본은 19일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전직 신천지 지파장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천지 고위 간부가 각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홍보비 또는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걷었다는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최씨는 보고서에서 "113억원을 걷어서 상부에 올리면서도 한 번 2026-01-19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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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요구안 의결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요구안 의결 2026-01-19 15:24:44
  •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생중계로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관여 전 대검 간부 소환 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달 초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에 관여한 대검찰청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금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부천지청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2026-01-19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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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위안부 모욕' 미신고 집회 보수단체 대표 압수수색 경찰, '위안부 모욕' 미신고 집회 보수단체 대표 압수수색 2026-01-19 15:04:07
  •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생중계로
    박성재 전 장관 재판 '속도전'…법원, 주 2회 공판 강행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3월부터 주 2회 공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를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종결 규정이 2026-01-19 14: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