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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연루 전준경, 2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8억808만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업체에 자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 2025-12-05 16:01:18 -
[로펌라운지] 화우,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2심서 전면 승소 화우 노동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324명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 유형별·근로자별로 근로자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에 대해 적법한 도급관계를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근로자 890명이 2016년 제기한 사건으로, 1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와 공정 연동성을 근거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2025-12-05 15:19:15 -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2025-12-05 14:33:38 -
법원장 회의 시작…조희대 "잘못된 제도 개편, 국민에 피해 초래" 사법개혁 입법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2025-12-05 14:31:30 -
[속보]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재판 해야"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재판 해야" 2025-12-05 14:28:10 -
[속보]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2025-12-05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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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전국법원장 정기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의 2025-12-05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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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장관, '文정부 블랙리스트'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mi 2025-12-05 14:11:29 -
<오늘의 부고> ▲ 김경남씨 별세, 박중기·상재(전 KBS아트비전 대표이사)·정숙·영숙씨 모친상 = 4일 오후 12시55분, 여의도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추모공원~합천선산. ☎ 02-3779-152 ▲ 하평완씨(전 한국은행 은행국장·전 외환은행 감사) 별세, 김정윤씨 남편상, 경수(아이디언스 전무)·정수씨(하나은행 차장) 부친상 = 4일 오후 8시2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5일 낮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7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227-750 2025-12-05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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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아시아경제 △승진 및 보임(내정) ▷편집국 편집국장 김필수 ◇한미글로벌 △전무 승진 ▷심형수 ▷원영호 ▷이상령 ▷최윤영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홍상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박선철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 2025-12-05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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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증인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심리 없이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됐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존재하거나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 2025-12-05 13:11:20 -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와 공범이자, IMS모빌리티의 대표 조영탁씨가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 2025-12-05 11:31:14 -
김기현 의원 부인, 특검 출석…로저비비에 가방 청탁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주고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김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2025-12-05 11:00:41 -
사법개혁 압력 속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여권발 현안 논의 사법개혁 이슈가 정국의 중심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끌고 있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 2025-12-05 10:36:32 -
법무부 "안양소년원 재건축·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반영…과밀 수용 해소 추진" 법무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이 포함되면서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안양소년원은 2031년까지 재건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된다. 이 2025-12-05 1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