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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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내란선동 혐의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피고인(추경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2025-12-07 1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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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내란특검, 황교안 불구속 기소… 내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025-12-07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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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2025-12-07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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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엄희준, 문지석 무고혐의로 수사요청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판식에는 특검팀에 발탁된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특검보와 수사단장에 선임된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후 준비 2025-12-07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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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핫스폿] 우주항공분야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가능...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더불어 최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우주 발사까지 성공하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우주항공산업팀을 출범했다. 광장은 지난해 2월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염두에 두고 업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러한 전담팀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주항공산업팀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팀장으로 전 2025-12-07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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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월 100만원 수급자 100만명 돌파...37년만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명을 넘었고 최고액 수급자 수급 액수는 318만5040원이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처음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에서 130만원 미 2025-12-07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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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강창규씨 별세, 김성진(머니투데이방송 콘텐츠총괄부장)씨 장인상 = 6일 오후,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7호, 발인 8일 오후 1시 30분. ☎02-792-6232 ▲조정관(향년 92세)씨 별세, 차금녀씨 남편상, 조춘화씨 부친상, 권혁순(강원일보 논설주간·상무)씨 장인상 = 6일 오후 7시52분,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30분, 장지 춘천 동산추모공원. ☎ 033-261-4441 ▲김영소(전 충북서예협회 명예회장·고문, 전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충북지회장·향년 74세)씨 별세, 송우근씨 남 2025-12-07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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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인사> ◇헤럴드경제 △비주얼콘텐츠부 기획영상팀장 안경찬 ◇헤럴드랩 △디지털전략 팀장 원호연 △플랫폼대응 팀장 민상식 2025-12-07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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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위반...분담금 반환 안돼"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5년 6월 장씨 등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 2025-12-07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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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하다 취객 뇌 손상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콜뛰기' 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콜뛰기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2025-12-07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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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K-STAR 비자트랙' 선정대학 32개교 지정 법무부가 'K-STAR 비자트랙' 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32개 대학에 현판·지정증 수여식을 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행사를 갖고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는 32개 대학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지정증 수여를 받고 'K-STAR 비자트랙 제도' 운영 방안 및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고급 우수인재 유치 방안 등에 관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K-STAR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의 취업 2025-12-07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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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 제2회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 성료 한성대학교가 지난 4일 교내 미래관 DLC에서 ‘2025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대학의 글로벌 산학협력, AI의 내일을 잇다’를 주제로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기반 산학협력의 방향성과 협력 모델을 심도 있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한성대 산학협력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지난해의 제1회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의 성과를 확대하는 의미 2025-12-07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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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업회생신청 직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심학식)은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경남 양산, 사천, 통영 2025-12-07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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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웅 은퇴 놓고 법조계 일각 옹호론..."맞서 일어나 우뚝서야" 배우 조진웅이 과거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결정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조씨에 대한 비판이 가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2025-12-07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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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라운지] 지평 김형우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지평의 김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노력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합동으로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확립과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2002년 제3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 금융자문본부에서 회계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6년 제48 2025-12-07 09: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