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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 공무원 유족 열람 신청 땐 검토"…비공개 원칙은 유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고(故) A씨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요청을 비공개 처리하면서도, 유족이 새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비공개의 원칙을 유지하되, 향후 절차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은 남긴 것이다. 특검팀은 15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은 비공개 처분됐다"며 "수사 관련 사항이 공개되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2025-10-15 16:19
尹, 내란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로 조사 난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줄곧 수사기관의 수사와 내란재판에 불참했으나 이날 수사기관에 처음 자진 출석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 2025-10-15 16:14
동부지검, 백해룡 포함 '합동수사단' 신설…수사 공정성 시험대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반발에도 백 경정이 포함된 별도의 팀을 신설하기로 15일 결정했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향후 수사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기존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별도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할 방침이다. 백 경정의 팀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 2025-10-15 15:27
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신문조서 공개 요청 거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조사를 받고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지난 14일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변호의 대상이 사라진 만큼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특검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판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 2025-10-15 10:26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특검 "尹 측, 임의 출석 의사 표명" 그동안 특검 수사에 불출석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였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 2025-10-15 10:04
'세관 마약수사' 기존 수사팀 유지에 백해룡 "불법단체" 반발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나올 경우 기존 합동수사팀을 유지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자 당사자인 백 경정이 반발했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합수단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단체'"라며 "합수단을 구성하도록 지휘한 검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모두 마약게이트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단체 합수단 20 2025-10-14 20:18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팀' 별도 구성…"피해자 아닌 사건 수사 담당"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천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며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 2025-10-14 17:09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수사 방식 재차 점검…건진법사 새 진술로 파장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건진법사' 전성배씨 공판에서 새롭게 제기된 금품 전달 진술,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변호인 배석 논란, 그리고 특검팀 조직 정비 현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강압 및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사건을 계기로 기존 수사 절차를 들여다보고, 인권 보호와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2025-10-14 16:04
故 양평 공무원 변호인 "김건희 특검, '직권남용' 고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후 세상을 등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웨스트 빌딩은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 2025-10-14 14:12
특검, 전 사건 수사 절차 전면 점검…양평 공무원 사안 재확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청 5급 공무원 A씨 사망 이후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며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A씨 조사와 관련해 영상 녹화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대신 조사실 외부 등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퇴실·대기 상황을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에 대해서 2025-10-13 16:03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부검 실시…유서 필적 감정도 의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후 자택에서 세상을 등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13일 실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신 부검에 착수했다. 육안 관찰 소견을 토대로 한 1차 구두 소견은 통상 부검 당일 경찰에 전달된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남 2025-10-13 13:28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소환 불응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만간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에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위원장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관련 2025-10-13 10:27
김건희 특검, 산후조리원 압수수색 해명…"남편 입회·인권 고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무원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 절차였다"며 해명에 나섰다. 특검을 향한 강압수사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57) 사망 사건의 여파로 논란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7월 14일 공무원 A씨의 휴대폰 압수를 위해 주거지를 찾았으나, 당시 남편으로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2025-10-12 17:48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수순...김건희 특검, '양평의혹' 尹인수위로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2025-10-12 16:17
김건희 특검, 인수위 개입 정황 추적…尹 향하는 양평고속道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인수위가 출범하고 2022년 3월께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그해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이 기존 예타안이 2025-10-12 16:03
내란·김건희특검 3개월간 예산 30억 이상 사용...기재부와 예산 증액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출범 뒤 3개월간 수사를 벌이며 각각 3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두 특검이 이같이 예산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우선 내란 특검팀에 배정된 예산총액은 87억4868만원으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말까지 33억6797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3 2025-10-12 15:14
법사위, 김건희·박성재·심우정 등 국감 증인으로 채택...출석 여부 주목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속된 김 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국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5-10-12 10:53
김건희 특검, 공소 유지 대비 인력 보강…'금거북이 의혹'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대응과 남은 수사에 대비해 단계적인 인력 충원에 나섰다. 최근 잇따른 기소로 공소 유지 부담이 커진 데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등 핵심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부장검사 1명 2025-10-1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