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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밝힌다…"법무부 개입 여부 주목"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직접 입장을 밝힌다.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 개입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과 개입 논란을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 2025-11-10 08:06
"진실은 죽었다"…검찰 내부서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 비판 잇따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수천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거액의 추징이 빠진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번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돌 2025-11-09 19:24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발표 예고…의사결정 과정 설명할 듯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정 장관이 10일 오전 10시30분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관련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배경과 법무부의 역할,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 성격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 2025-11-09 19:17
"대검이 항소 막아" 주장에 경찰 고발까지…'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확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끝까지 항소를 주장했지만 대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책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되,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ldq 2025-11-09 17:41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추가 파견…이르면 10일 발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에서 파견 검사 상당수가 조만간 검찰청으로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빠른 시일 내에 파견된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원소속인 검찰로 복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복귀하고 빈 자리를 메꾸기 위한 추가 파견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력 교체는 지난 7월 수사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설명할 것 2025-11-09 17:09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중앙지검장과 협의 거쳐 내린 결정" 대검찰청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9일 노 대행은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2025-11-09 16:24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조사...양쪽 주장 평행선 지난 2021년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벌어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에 출석해 8시간 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다. 다만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가며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 시장은 오전 8시 59분에, 명씨는 9시 14분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차례로 출석했다.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오 시장은 지난 3월 28일자 경향신문의 '명태균, '오세훈 비공표 여론조사 2025-11-09 13:34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법리판단" vs "권력불복"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여야가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반발했다. 8일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2025-11-08 17:13
해병특검, 尹에 11일 오전 10시 세 번째 출석 재통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2025-11-08 13:50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1심 항소포기' 논란 하루 만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소 시한(지난 7일 자정)을 앞두고 법무부 측에서 항소 불필요 2025-11-08 13:34
명태균 "오세훈,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만들어달라"...특검 출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시킨 것이 맞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오전 9시14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의혹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당시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준다고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월 4일 오 2025-11-08 11:09
윤석열,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강제구인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출석 예정 시간(오전 10시)을 10분가량 남겨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사유서에는 변호인단의 사정으로 인해 조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 2025-11-08 10:47
오세훈, 첫 특검 출석..."비공표 여론조사 제공된 사실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명태균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오전 9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8시59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오 시장은 "이 자료를 봐달라.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모 매체의 기사"라며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 2025-11-08 10:04
재판나온 尹, 공수처 검사와 법정서 언쟁…재판부 "논쟁 자제" 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공방을 벌이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주소지를 경유해 관저에 접근했다며 절차상 위법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부 2025-11-07 21:13
국힘 "팩트시트 발표 오락가락…이재명 정부, 신뢰 잃고 있다" 국민의힘이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은 ‘마무리가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2025-11-07 18:16
[속보] 특검, 김건희·건진법사·한학자 등 추가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2025-11-07 18:05
김건희 여사 자택서 디올 제품 24점 압수…특검 "관저 공사 청탁 여부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검사팀이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제품 20여 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사 청탁과 명품 수수 정황이 맞물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 디올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1개 등 총 24점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관저 이 2025-11-07 17:17
내란·외환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계엄 계획 인지하고도 보고 누락"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국정원 수뇌부를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2025-11-07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