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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19년부터 미래권력 꿈꿔…文 '잠재 피의자'로 인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단지 '검찰주의자' 검찰총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인 윤 총장은 정치 참여를 부인하지 않고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2021-03-10 00:01:00
"윤석열, 말로만 법치…본인은 정치상황 즐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치를 내세우지만 본인이 법을 준수해야 할 때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8일 유튜브 '시사타파'에 출연해 이른바 '추(秋)-윤(尹) 갈등'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여러 언행을 했다"며 "가장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 상황을 즐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도 지적했다. 특 2021-03-09 19:20:00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본인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검사장 근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2021-03-09 15:04:11
법무부, 1인가구 고려 법·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다(多)인 가구' 중심인 현행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취업·진학부터 비혼주의 확산,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 2015년 27.2%, 2019년 30.2% 2021-03-09 13:02:30
박범계 오늘 안산지청 'LH 땅투기 수사전담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을 만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오께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어 안산지청이 꾸린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수사전담팀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 출범했다. 직접 수사가 아닌 법리 2021-03-09 11:37:33
고검장들 "중수청 설치,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고등검찰청장들이 8일 회의를 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q 2021-03-08 19:55:36
[뉴스분석] 김학의 출금부터 월성 1호기까지…윤석열 '역점' 수사 제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1.03.0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역점을 두고 진행해 온 '월성 1호기'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까지 나오지 않으면서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월성원전 관련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2021-03-08 18:10:54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새로 만들고, 직접 수사부서 등 검찰조직을 개편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2021-03-08 17:18:51
박범계, 후임총장 인선·한명숙 위증교사 검토에 속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관계자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며 대검찰청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21-03-08 15:08:01
전국 고검장회의 진행 중…조직안정 방안 논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사흘 만에 전국 고등검찰청장들이 모여 조직 안정화 방안 등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 고검장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주재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회의에는 조 대행을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 강남일 대전고등검찰청장,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장, 오인서 수원고등검찰청장, 장영수 대구고등검찰청장, 박성진 부산고등검찰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조 고검장은 회의에 2021-03-08 13:58:58
'脫윤석열' 조직정비 서두르는 檢...내일 고검장 회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수장을 잃은 검찰이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번 주엔 전국 고등검찰청장이 모여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 사표를 수리한 지난 5일 세 번째 직무대행에 나선 조 총장대행이 직접 소집한 회의다. 지난 4일 윤 전 총장 사의 발표로 술렁이는 검찰 2021-03-07 17:12:01
윤석열 3일만 외출…부인 김건희씨 사무실 방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부인 김건희씨 회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자진 사퇴 이후 3일 만 언론 노출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았다. 코바나컨텐츠는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공연기획사다. 2019년 6월 전시회 당시 협찬금 명목으로 수십개 기업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업체 2021-03-07 16:55:53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조국 전 법무 '윤석열, 검찰당 출신 대권 후보' 外 [사진=아주경제DB ] ◆조국 전 법무 '윤석열, 검찰당 출신 대권 후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 후보가 생겼다. 1. 홍준표 2. 황교안 3.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검찰 총장 출신 정치인은 2명 뿐이다. 3선 의원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1996년 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도언 전 총장이다. 특히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뒤 곧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우 2021-03-06 20:49:22
조국 전 법무 '윤석열, 검찰당 출신 대권 후보'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 후보가 생겼다. 1. 홍준표 2. 황교안 3.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그는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2021-03-06 16:55:57
홍준표 "檢 조폭같은 의리로 국민에 군림"…조국 공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조폭 같은 의리로 뭉쳐 국민 위에 영감(令監)으로 군림해 왔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글을 직접 공유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자진 사퇴한 뒤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사퇴 움직임을 두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그는 지난 5일 2021-03-06 14:43:57
박범계 "후임 검찰총장, 주말동안 숙고해 가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공석인 총장직 인선과 관련해 "주말과 휴일에 깊이 숙고해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광주 검찰청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후보추 2021-03-06 04:23:15
[단독] 의견수렴 안한 변협 "중수청 반대"에 변호사들 '부글' 대한변호사협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윤 총장 사의 표명 직전에 이같은 입장을 변호사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해서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5일 변호사 자격을 인증해야 아이디를 발부받을 수 있는 L사이트 게시판에는 대한변협 성명서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성명 발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 2021-03-05 17:57:28
조남관, 윤석열 사퇴에 세 번째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표가 5일 오전 정식으로 수리되면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조 차장이 총장 역할을 대행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직무배제 처분을 받았을 때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당시 경험했다. 그는 토요일인 오는 6일부터 윤 총장이 주재하던 일일 업무보고와 주요 사건 수사 지휘를 대신한다. 다음 주엔 전국 2021-03-05 17:08:10
[종합] 檢, SK그룹 압수수색…최신원 구속기소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5일 SK그룹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SK그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날 사전 구속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2021-03-05 16:43:47
檢, SK 압수수색…최신원 비자금 연루 조사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5일 SK그룹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SK그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 2021-03-05 1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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