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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선택지는 지휘 '수용'과 '불수용'... '벼랑 끝'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한 가운데 월요일(6일)쯤이 될 윤 총장의 결정이 향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검에 검사장급 이상 회의의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6일쯤 보고할 예정이다.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7일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6일 오후까 2020-07-05 17:03:11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 주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통합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 2020-07-05 16:41:53
조국, “장관 지휘 거부하면 헌법위반”…통제 안 되면 ‘검찰 팟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며 “검사는 총장 포함 소 2020-07-04 19:47:57
‘갑론을박’ 혼돈의 검찰... “수사지휘권 부당” vs "수용 아니라면 항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일부 검사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알리고 '재지휘' 요청을 건의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 2020-07-04 17:30:05
추미애 "정치적 목적 안 된다"... 검사장들 향해 경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검찰조직 모두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주재로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임명을 통해 법무부와 맞서자는 의견을 낸 검찰 고위층을 향해 분명한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2020-07-04 17:22:59
라임 투자회사 경영진 구속…‘주가 띄우려 허위 보도자료’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A자회사와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의 경영진인 두 사람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에이치엔티 등에서 2020-07-03 14:21:12
'제3의 특임검사' 논란에 추미애 "명분과 필요성 없다" 법무부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수사팀이나 '특임검사'를 전제로 검사장 회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3일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 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quo 2020-07-03 12:08:24
윤석열 검사장 '특임검사' 강행하나… 검사장 회의서 논의, 검찰 내부서도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언유착' 사건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오늘(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이 방안을 밀어 붙인다는 것이 윤 총장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을 절대 서울중앙지검에 맡길 수 없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장관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이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특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2020-07-03 09:24:55
[동방인어] 윤석열에게 한동훈은 무엇인가?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 드는 생각이다.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내 후계자'라고 부르며 아끼고 예뻐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끼고 예뻐한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 전체에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감싸고 도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여권인사를 모함하는 모종의 '공작'를 진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말이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뿐이라고 하지만 수사착수조차 기어코 막으려 드는 윤 총장의 행보는 상상 밖의 모습이다. 더구 2020-07-03 08:18:12
대검, 내일 검사장 회의 소집… ‘수사지휘’ 수용 여부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수도권 내 지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오후 4시에는 전국 지방청의 검사장들이 모여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참석 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에서 대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 2020-07-02 19:14:57
[속보] 대검 "내일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열지 않기로" 2020-07-02 17:43:16
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여부 논의 중… 긴급 부장회의 소집 대검찰청이 2일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부장회의를 소집,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대검에 '검언유착'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전문자문단 소집과 위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 2020-07-02 16:32:23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칼자루'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손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충돌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올 초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때부터 시작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 2일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언유착' 사건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소집 절차를 중단하라 2020-07-02 16:32:08
추미애, 지휘권 발동 "전문자문단 중단"... 수사팀에 '특임검사' 역할(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아울러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장관의 지휘 내용에는 수사팀은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할 것"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2020-07-02 14:16:09
추미애, 지휘권 발동 "전문자문단 중단"... 수사팀에 '특임검사' 역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아울러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장관의 지휘 내용에는 수사팀은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할 것"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풀 2020-07-02 12:30:27
[속보] 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 수사 지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는 중단할 것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특임검사에 준하여 운영할 것 수사팀은 장관과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말고 최종 수사결과만 보고할 것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2020-07-02 12:28:42
검찰개혁위, "'검언유착' 전문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긴급 권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일 발표한 긴급 권고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전문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2020-07-02 11:10:03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찰 소환 불출석...휴대폰 포렌식 협조도 안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일이 소환 일자인데 전문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도 2020-07-02 10:16:08
검찰, '라임 CI펀드' 부실판매 의혹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와 관련 서류 등 CI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으려고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정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20-07-01 15:32:12
법사위, 추미애 장관 상대 '검언 유착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오후 4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회의에선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였는지, 이런 일처리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질의 일정은 이날 오전 결정됐다. 의사 일정을 보이콧중인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검과 중앙지검의 충돌 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법 2020-07-01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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