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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계위 "尹 해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봤지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혐의자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 2020-12-17 13:31:18
'사의표명' 추미애 오늘 연가…공수처 출범까지 직무수행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연가를 냈다.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제출하고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같은 날 새벽에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7 11:19:30
윤석열 총장"오늘 중으로 집행정지 신청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안으로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할 계획"이라며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는 오후 6시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2020-12-17 09:01:38
윤석열 "추미애 물러나도 징계불복 소송 계속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전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에서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현재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법원에 낼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공식 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할 방침이다. 추 장 2020-12-16 21:29:27
[속보] 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0-12-16 20:44:58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4우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 2020-12-16 20:43:06
조국 "추미애 자진사의, 윤석열과 대조적 모습" 조국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16일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같은 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2020-12-16 20:39:01
[속보] 윤석열 "추미애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소송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의사를 밝혔다. 2020-12-16 20:13:54
정부 검찰·경찰개혁 속도…추미애 "국민 위한 검찰 만들 것"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이 국회·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경찰개혁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통과 등에 따른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했 2020-12-16 16:57:46
전직 검찰총장 9인 성명 "윤석열 정직 결정, 법치주의 오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38·39대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채동욱 전 총장을 제외한 32대 김각영 전 총장부터 직전 42대 문무일 전 총장 등 9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법절차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8 2020-12-16 15:50:42
윤석열 발목 잡은 4대 혐의…향후 시나리오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사찰과 검·언 유착 관련 감찰 방해 등 여섯 가지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17시간 넘게 6개 혐의를 8개로 나눠 심의한 징계위는 4개는 혐의를 인정하고, 2개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이유로 삼지 않는 불문으로 결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와 검· 2020-12-16 15:50:29
임은정 "징계 '예비위원' 오보로 피해...기사 책임 기억하라"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비위원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엘리베이터에서조차 느껴지는 적대감이 싸늘해져 당황스럽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해왔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과 관련된 오보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평소에도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예비 2020-12-16 13:49:34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법적대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2020-12-16 09:40:25
조국 "사상초유 정직 2개월…검찰개혁 후속전 시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무소불위 '마지막 절대권력'인 검찰을 바꾸려는 '검찰개혁대전' 후속 시즌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정직 2개월 결정"이라며 "역시 초유가 될 검찰총장 소송 제기와 이에 뒤따르는 치열한 법정공방, 검·언· 2020-12-16 09:21:04
만장일치 징계의결…징계위 尹 정직 2개월 처분(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다음 날인 16일 오전 4시에 심의를 마쳤다. 17시간이 넘게 심의를 벌인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의결을 마 2020-12-16 07:26:25
[일지] 추미애-윤석열 갈등 시작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달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전날 15일엔 2차 심의를 벌였다. 이틀간 이어진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직 처분이 이뤄진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건 윤 총장이 처음이다. 징계에 앞서 지난달 추 장관이 내린 2020-12-16 07:15:00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심의를 시작해 다음 날인 16일 오전 4시쯤 심의를 종료하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징계위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며 "징계위원 토론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 2020-12-16 06:09:26
날짜 넘긴 윤석열 징계위…곧 결론날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고 있는 15일 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날짜를 넘겨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이번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다. 징계위 위원들은 15일 오후 9시 9분부터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회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낮 12시 30분쯤 정회했다. 이어 오후 2시 2분부터 다시 회의를 열고 증인심문 2020-12-16 00:22:24
尹징계위 징계여부 토론·의결 절차 돌입…오늘 결론 낼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토론과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징계위는 15일 오후 9시 9분부터 다시 심의에 들어갔다. 징계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심의를 시작해 한 차례 정회했다 오후 2시 2분부터 증인심문에 들어갔다. 오후 7시 2020-12-15 21:17:51
尹징계위, 증인심문 마치고 정회…결론만 남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정회에 들어갔다. 징계위는 15일 오후 7시 50분쯤 증인심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했다. 징계위는 저녁식사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재개 시간을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부장, 류혁 법무부 2020-12-15 2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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