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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유상임 장관 등 국무위원 줄소환…5일 尹 2차 조사 앞두고 혐의 다지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 앞서 핵심 진술과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에는 유상임 장관을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내란 공모 여부 2025-07-02 14:53
심우정, 퇴임사서 작심발언..."검찰의 필수 역할 변해선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끝 인사를 하면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심 총장은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2025-07-02 12:11
김건희 특검팀, 수사 개시..."수사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알렸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정식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2층에서 현판식을 열고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 2025-07-02 11:33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개시…3개 특검 본격 가동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두 개의 특별검사팀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각각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앞서 가동된 내란 특검을 포함해 ‘3개 특검 체제’가 본궤도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서울 광화문 KT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판에는 &lsquo 2025-07-02 11:11
한덕수·안덕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 동시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특검팀은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안 장관은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두 인물 모두 취재진의 2025-07-02 10:15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국민 기본권과 직결"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2025-07-02 09:27
김건희 특검, 尹 '비공식 대선캠프' 의혹 수사 착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식 대선캠프 운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최근 특검에 이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해온 윤 전 대통령의 ‘비밀 캠프’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자료 등을 특검에 인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 2025-07-01 22:24
'윤석열 사단' 퇴진·임은정 검사장 발탁…검찰 수뇌부 전격 교체 이재명 정부가 1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총장 사의에 따른 지휘 공백을 정비하고, 향후 검찰 개혁에 대비해 수사 체계와 조직 구성을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인사로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교체됐고, 윤석열 정부 시절 요직을 맡았던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4명의 전보, 고검검사급 검사 2명의 전보 인사를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유고 시 직무 2025-07-01 17:32
정청래, 심우정 직격 "사의로 끝낼 일 아냐…尹 즉시항고 포기 진상조사 이뤄져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의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비난했다. 정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2025-07-01 16:43
'12·3 비상계엄' 특검, 무인기 납품 관련 외환 혐의 본격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 사업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무력 충돌을 2025-07-01 16:27
물러난 심우정…도마에 오른 사법 개혁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 2년제가 도입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사례다. 퇴임식은 2일 열릴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 2025-07-01 16:02
내란특검 尹에 최후통첩 "5일 오전 9시 출석...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2025-07-01 15:55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취임 9개월 만에 퇴진 수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총장 취임 당시부터 이어진 정권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최근 단행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그의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봉욱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의 ‘ 2025-07-01 12:14
'임성근 구명로비' 먼저 수사…순직해병 특검, 채 상병 묘역 참배로 수사 각오 순직해병 특검팀이 2일 공식 수사 개시를 앞두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선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수사의 시작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이 안장된 대전현충원 참배였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1일 오전 특검팀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방명록에 남겼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자 이곳을 찾았다”며 “첫 번째 소환 대상은 임성근 2025-07-01 12:11
조은석 특검, "尹, 5일 오전 9시 출석하라...불응 시 체포영장"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 2025-07-01 12:07
정성호 "검찰 해체는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고민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검찰 관련 제안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 의견을 수렴 2025-07-01 09:50
[로펌라운지] 세종,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헬스케어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전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 2025-07-01 09:48
尹, 끝내 특검 2차 조사 불출석...조은석 특검, 재통보 방침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출석 예정시간으로 지정한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은 특검팀 조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 2025-07-01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