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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재진 폭행 혐의 박상학 대표 구속영장 기각···'보완수사 필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경찰은 서울동부지검이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2020-07-31 21:08:19
'탈북여성 성폭행 의혹'...경찰 간부, 무고로 맞고소 탈북 여성을 약 2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서 간부가 상대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해당 경찰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 경위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A 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A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2020-07-31 16:07:55
[팩트체크]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가능?... “의도 불순한 거짓말” 검찰은 앞으로 4급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31일 오전을 기준으로 벌써 10여곳의 매체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하게 됐기 때문에 검찰은 4급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어서 의도적 거짓말에 가깝다. 법률 내용도 모른 채 검찰관계자의 편향된 주장을 비판없이 받아쓴 것이거나 타사 보도를 따라 쓴 것이 아 2020-07-31 10:09:20
추미애 "직접수사 대폭축소"… 인사 연기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나 오늘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함께 미뤄지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직제개편 등 법령 개정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중으로 예정됐던 정기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위는 잠정 2020-07-31 06:00:00
검찰 '펀드 돌려막기'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기소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라임사태'의 책임자 원종준 라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모 마케팅 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에서 투자한 무역펀드에 문제가 생겨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신규 펀드 자금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 2020-07-30 16:37:34
[단독] 동양대 표창장 서식 입수… 검찰 공소장대로 표창장 제작 가능할까 "피고인은 아들 상장 하단부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인)'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딸의) 표창장 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동양대 총장 최성해 명의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밝힌 '표창장 위조'의 방식이다. 검찰의 공소장과 재판과정에서 명시한 표창장 위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동양대 상장 스캔 이미지 전체 캡처 ▲캡처된 이미지 워드문 2020-07-30 06:00:00
법무부, 30일 예정 검찰인사위 취소… 고위급 인사도 미뤄져 법무부가 오는 30일 개최예정이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취소했다.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 일정을 취소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추후 회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룬다. 검찰인사위가 진행되면 법무부는 통상 당일 혹은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2020-07-29 15:19:29
[윤석열 검찰 1년] ③ 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풀리지 않는 의혹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5일로 임기 2년 가운데 절반을 보냈다. '정의로운 검사'라며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취임한 당시와는 정반대로 1년이 지난 윤 총장은 '최측근 감싸기' '가족 감싸기' 등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석열 장모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이 밖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조작사건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최근 벌어진 '검언유착' 사건까지 윤 총장의 어깨를 무 2020-07-29 08:21:15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7명 기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수 2020-07-28 17:05:11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검찰, 언론대응에 치중...구성원의 목소리 들어야" 현재의 검찰이 '언론 대응'에 막대한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여론을 파악하는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적했다. 한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엔 대변인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 관리, 대응 등 그 활동이 많으며 검찰기자단 사무실이 청사 건물에 들어와 있다”며 “시동 걸린 상태로 다수의 언론 방송 차량이 일과 중 주차돼 있을 정도로 언론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언론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꼬 2020-07-28 12:00:07
검찰,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기소 제 21대 총선 투표용지를 가져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총선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이씨는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 2020-07-28 10:44:55
밤에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전달…결국 기소 훼손된 사전 투표용지 제시하는 민경욱.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란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개표장인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에 투표용 2020-07-28 09:58:20
[윤석열 검찰 1년] ② 윤석열과 사건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1년은 '조국 사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의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아직까지 당시 수사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애초 '조국 대선 자금' '가족 펀드' '조국 펀드' 등으로 명명했지만 그와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서 무관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임기를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장모 사건' 2020-07-28 08:29:14
'검언유착' 불기소 판단 '수사심의위', 어떻게 이루어지나?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화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검찰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2일 도입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사회 각 분야 2020-07-28 00:01:00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검찰 불복해 재항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이 전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제시를 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 2020-07-27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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