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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죄에... 檢 "항소할 것"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연루 재판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2021-01-12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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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사청문회 25일…여야 일정 합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2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여러 의혹들을 받고 있다. 그중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부정 소득
2021-01-12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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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소·고발 건수 5년간 평균치보다 낮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굵직한 사회 현안들이 잇따라 대두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앞다퉈 고소·고발에 나섰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지난해 총 고소·고발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달 만큼은 고발·고발 건수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서는 등 사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는 지난해 고소·고발이 총 49만 4488건으로 집계됐다.
2021-01-12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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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브로커 추가 기소...코로나 확진으로 구속집행정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해 브로커 역할을 한 손모씨(57)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언론인 출신 손씨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손씨는 2019년 1~7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현직 경영진들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생긴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2021-01-12 1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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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어떤 의미?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가 지난 6일 배성우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라고 생각한다면 판사에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미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2021-01-11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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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생에 힘되는 법무행정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1일 오전 10시 57분쯤 서울특별시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며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1-01-11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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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모친상…청문준비 중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가 10일 모친상을 당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도 일시적으로 멈췄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 모친이 오늘 새벽 영면했다"며 "장례 일정이 끝나는 화요일(12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김 후보자 어머니는 6년 전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던 것
2021-01-10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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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거듭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8일 본인 페이스북에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이다'로"라고 적었다. 이어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 변화"라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직접 수사 범위도 제한되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앞
2021-0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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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보고 묵살? 중앙지검 "보고없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수사팀이 올린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보고 자체가 된 적이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8일 조선일보·문화일보 등은 이 지검장이 최성필 중앙지검2차장으로부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이 옳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결정을 미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2차장 검
2021-01-08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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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12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오후 10시 17분께까지 12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 오전 0시 37분께까지 2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한 후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가했다. 최 회장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
2021-01-08 0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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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검사 탓 억울한 징역' 앙심...'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은 면한 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질러 입건한 74세 문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일반
2021-01-07 2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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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효력 중단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판단만 남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판단할 심문이 시작 1시간 여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
2021-01-07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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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되면 교정시설 코로나 확산 문제부터 대응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정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장관이 되면 즉시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소자들이 정부 대책을 신뢰하고 안도감을 갖게
2021-01-07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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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제공]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 최 회장은 2000~2015년 SKC 회장,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포착한 후 관련 내용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
2021-01-07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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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조성' 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SK네트웍스 제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7일 오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2021-01-07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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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만들 것…인사청문요청안 완성"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아동학대 제도 등에 대한 미비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박 후보자는 대한
2021-01-06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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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후보자, 고시생 폭행 논란에 "오히려 내가 당할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년 전 사법시험 존지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의혹을 받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히려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
2021-01-05 1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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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은 박범계·김진욱, 청문회 준비 본격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가 새해 연휴를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 후보자는 새해 연휴가 끝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정식 출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네 명 가운데 검찰청 안에 사무실을 꾸린 건 박 후보자가 처음이다. 박
2021-01-04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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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재산신고 누락 '송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관련 제도 개선이 많이 진척됐고 이제는 우리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로 새해 첫 출근을 하며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명하복에 따른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있다고 주장
2021-01-04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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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검사들,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새해 첫 출근을 하며 기자실을 방문해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2021-01-04 14: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