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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 尹에게 징역 2년 구형..."공범 감싸기 위해 거짓 증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6-04-16 16:24
종합특검, '쌍방울 변호 이력' 권영빈 특검보 전격 교체.."공정성 우려 해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권영빈 특검보를 전격 교체했다. 15일 종합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의심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방용철(전 2026-04-16 11:51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PC 확보…'도이치 무마 의혹' 수사 확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JTBC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심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선 제외됐었는데, 특검팀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이다.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는 2026-04-15 18:29
검찰,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모…검사 3명 포함 38명 선발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이며 파견 인원은 총 38명이다.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으로 사법연수원 37∼41기 중 1명을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할 수사기획실무 2026-04-15 15:41
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교사' 이배용에 징역 1년 구형 자신의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인사 청탁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건희에 대한 형사처분 2026-04-15 15:39
檢,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전날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로부터 요청을 받은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2026-04-15 10:45
특검, '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최강욱 참고인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은 폐지된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으로 국방부 국회담당 법무관, 국방부검찰단 수석검찰관 등으로 장기복무한 뒤 전역했다. 이후 2018∼2020년 문재인 정부 청 2026-04-14 17:33
종합특검, '수사 무마' 검사 조사 난항…법무부 "강제 귀국 권한 없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검사가 해외에 체류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협조는 하고 있지만 강제 귀국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실무를 맡았던 A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A검사는 미국에서 국외훈련 중인 상태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보고서 작성과 수정 경 2026-04-14 16:43
대북 송금 특검보, 이화영 변론 확인…"진술 의논 관여 안 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허위 진술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특검팀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지난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했다. 특검팀은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돼 있던 법 2026-04-14 16:25
檢, 윤석열 부부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에 시정요구..."계속 진행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수사중지 처분을 내리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될 경우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검토 결과 필요하다 2026-04-14 15:33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가 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공개해 불 2026-04-14 15:07
'이재명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은 정치 보복…정권 감당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한길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 2026-04-13 16:28
종합특검 "대북 송금 수사 과정 중 절차 위반 의심…수사 착수"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정 농단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기존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수사 상황과 함께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주 참고인 44명, 피내사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관저 이전 의혹 2026-04-13 14:53
구자현 "선거사건 공평무사 자세로 처리해야"…관련 범죄 엄정 대응 주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1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6-04-13 14:37
[속보]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2026-04-13 14:21
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검사 죄인처럼 추궁…사법 시스템 무너뜨릴 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 2026-04-12 15:50
종합특검, '북풍 공작 의혹' 수사...정보사로부터 임의로 자료 제출 받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12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정보사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사 임의제출 관련 구체적 혐의 및 제출자료의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의제출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제출하는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증거나 물품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정 2026-04-12 14:37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2026-04-10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