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檢, 윤석열 부부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에 시정요구..."계속 진행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수사중지 처분을 내리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될 경우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검토 결과 필요하다 2026-04-14 15:33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가 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공개해 불 2026-04-14 15:07
'이재명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은 정치 보복…정권 감당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한길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 2026-04-13 16:28
종합특검 "대북 송금 수사 과정 중 절차 위반 의심…수사 착수"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정 농단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기존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수사 상황과 함께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주 참고인 44명, 피내사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관저 이전 의혹 2026-04-13 14:53
구자현 "선거사건 공평무사 자세로 처리해야"…관련 범죄 엄정 대응 주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1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6-04-13 14:37
[속보]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2026-04-13 14:21
이원석 전 총장 "국정조사, 검사 죄인처럼 추궁…사법 시스템 무너뜨릴 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 2026-04-12 15:50
종합특검, '북풍 공작 의혹' 수사...정보사로부터 임의로 자료 제출 받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북풍 공작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12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정보사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사 임의제출 관련 구체적 혐의 및 제출자료의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의제출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제출하는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증거나 물품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정 2026-04-12 14:37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2026-04-10 17:42
유튜브 출연 논란 김지미 특검보, 고발 당해…"수사 정보 유출" 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김 특검보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종합특검팀을 이끄는 권창영 특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등 2026-04-10 16:40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수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가 수사해 온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지난달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 2026-04-10 14:14
검·경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시효 완성·증거 불충분"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통일교 한일 해 2026-04-10 13:53
대북송금 수사 겨눈 종합특검…'대통령실 개입·초대형 국정농단' 정조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검사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이 결탁한 '초대형 국정농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전날(9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6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청사에서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면서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04-10 10:32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에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2026-04-09 15:17
[종합]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 김태효 압수수색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미국 측에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 2026-04-09 14:08
종합특검, 美 측에 "비상계엄 불가피" 발언 의혹 김태효 압수수색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미국 측에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혐의는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월 7일 2026-04-09 11:45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수사 본격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회유 및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선제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당시 대통령실과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환 및 출국금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민주당 2026-04-09 11:41
'여친 살해·냉장고 유기' 40대…검찰,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살인·시신유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유족 앞에서 양형 참작 사유를 꺼내는 게 송구스럽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처벌 없이 40년간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2026-04-0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