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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대파 제거·권력독점 위해 계엄...김건희 리스크도 영향"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리스크 역시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지만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라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국회가 2025-12-15 16:21
韓 1월 선고 '분수령'…尹은 2월로, 공소유지 '3특검보 체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내고 해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무게중심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기소한 뒤 조직은 정리하지만 공소유지는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 3인이 맡아 관련 재판을 끝까지 책임진다.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 검사들 가운데서도 핵심 인력은 공판에 그대로 투입돼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이 이어진다. 특검 관계자는 “지위가 높을수록 계엄 과정에서의 판단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2025-12-15 15:53
김건희 특검, 이준석 21일 소환…윤석열 20일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오는 21일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20일로 변경되면서, 수사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핵심 피의자 조사가 막판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는 "일정이 협의돼 조율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특검이 요구한 대면 조사 2025-12-15 15:49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종료..."尹, 반대자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5일 장장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5일 조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간의 수사 성과를 비롯해 2025-12-15 15:14
내란특검 "尹, 반대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 통해 제거하려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특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전함과 동시에 윤 전 대통 2025-12-15 12:19
백해룡, 주말에도 檢 저격…"마약단속 장비 부족은 거짓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뒤 연일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SNS를 통해 검찰 공개 비판에 나섰다. 14일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글을 게재했다. 백 경정이 올린 글에는 관세청은 코로나19시기에도 인원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언제 항공수요가 정상화될지 몰라 정상인원으로 근무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촉수신체검사'는 피의 2025-12-14 17:22
내란특검, 15일 180일간의 수사 마무리...김건희특검 尹부부 추가 기소 총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80일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을 기소했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이 청구됐고 이중 5건만 발부됐다. 우선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만인 지난 7월 10일 법원의 구속 2025-12-14 16:24
임은정, 관세청에 '후속조치' 요구…"마약 단속 불신은 이재명 정부 책임"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뒤 “이제는 관세청이 국민에게 설명할 차례”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수사 결과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정당하며 여론 불안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을 질타한 만큼 이번 사건에도 관심이 컸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상세한 수사 결과가 보 2025-12-14 15:04
김건희 특검, 17일 윤석열 재소환...공천개입 비롯해 제기된 의혹 전반 수사 김건희 여사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 이는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당선을 위해 정치 브로커 명태 2025-12-14 12:36
관봉권·쿠팡 특검 ,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2차 참고인 소환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14일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특검팀에 출석한 문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한 뒤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 2025-12-14 12:08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군 기밀 누설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3일 군형법 상 군사기밀(군기)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 2025-12-13 16:30
이준석, 김건희 특검 조사 사실상 거부…증거 확보 계획에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열쇠를 손에 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또 한 번 응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 대표가 특검팀에 12월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 2025-12-12 14:53
'마약합수단' 내홍 격화...백해룡 "임은정, 현장 수사 기초도 몰라" 비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파열음 속에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경고에도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하고 나섰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자신과 다른 견해의 결론으로 나온 뒤 반발했고, 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속인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고 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2025-12-12 11:05
'쿠팡 수사 외압'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 14시간 참고인 조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문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친 뒤 귀가했다. 특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2025-12-12 09:09
법무부, '항소 포기發' 검사장 교체·좌천성 인사…부산·광주지검장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영됐다. 법무부가 11일 ‘조직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대검·지검장 인사를 대폭 교체하고 일부 간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자, 전보 대상이 된 부산·광주지검장이 즉각 사의를 밝혔다. 항소 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인사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징계성 인사’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고검·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분위기 쇄신에 나 2025-12-11 18:44
내란특검, '계엄 가담·김건희 청탁' 박성재 기소, 한덕수 추가 기소...이완규·최상목도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1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 2025-12-11 18:17
특검 "통일교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확인…편파수사 아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금품 제공 진술을 둘러싼 '편파수사'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대상이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라며, 해당 사안 자체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특정 정당 2025-12-11 16:29
특검 종료 앞두고 김건희 사실상 마지막 소환…금품·관저 특혜 추궁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로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건물에 도착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번 조사는 특검팀이 진행한 아홉 번째 소환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된 이후로는 세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 남은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2025-12-1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