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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파문에 노만석 대행 사의…"외압 없다" vs "차관이 선택지 제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 대행이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외압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연차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숙고해 왔다.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과 대검 간부, 평검사들까지 용퇴를 요구하는 등 내부 압박이 거셌다. 검찰 내에서는 “서 2025-11-12 17:51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2025-11-12 17:37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한덕수 재판부 1월말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다. 12일 특검팀은 오전 6시 55분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이 도착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 2025-11-12 16:02
김건희 여사·이배용 전 위원장 '3자 회동'…특검, 인사청탁 정황 수사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한 달이 지나 김건희 여사를 만나 직접 인사 자료를 건넨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의 자격·역할 등을 설명한 문서를 건넨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당시 진관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 2025-11-12 16:00
윤석열, 26일 김건희 특검 피의자 소환…"선거법 위반 등 전반 조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된 뒤 첫 공식 출석 요구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브리핑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일정을 고려해 11월 26일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도주 중인 피의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025-11-12 15:42
[속보] 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혐의…진술거부권 행사 중" 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혐의…진술거부권 행사 중" 2025-11-12 15:28
해병특검, 전 공수처 간부 2명에 구속영장 청구…'수사 외압' 관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 출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담당하던 시기, 2025-11-12 15:24
[속보]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영장 청구 2025-11-12 15:21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요구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요구 2025-11-12 14:35
[속보] 검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53명 구속 기소 검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53명 구속 기소 2025-11-12 11:27
[속보] 정성호 법무 "검찰 집단의사표시,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정성호 법무 “검찰 집단의사표시,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2025-11-12 10:44
사퇴 압박 속 침묵한 노만석 대행…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2025-11-12 10:17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영장도 집행 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영장도 집행 2025-11-12 08:52
[속보] 노만석 권한대행, 사퇴 요구 속 출근…'묵묵부답' 노만석 권한대행, 사퇴 요구 속 출근…'묵묵부답' 2025-11-12 08:45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일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황 전 총리 자택으로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황 전 총리의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그가 모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2025-11-12 08:33
또 구속된 국정원장…정권 따라 반복된 '수난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국정원장직의 ‘수난사’가 다시 이어졌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 개입이나 불법 사찰 혐의로 법정에 서는 악순환이 60여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시 국정원이 군의 불법 정보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으로 그는 1999년 국정원 재출범 2025-11-12 08:08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중…내란 선동 혐의 내란특검,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중…내란 선동 혐의 2025-11-12 07:50
[종착점 앞둔 3특검] '특검제' 이대로 좋은가 특별검사제 도입 취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3대 특검이 정치적 공방에 오르내리면서 '비상수단'의 본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해병 특검 등 세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 속 특검 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한계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과도한 수사'와 '인권 침해' 논란을 문제로 꼽는다. 김건희 특검팀의 양평 공흥지구 수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 2025-11-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