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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조작기소 특검법 신중한 접근 강조..."권한·대상 숙의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당 법안은 안 된다고 말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2026-05-06 17:00
공수처, 고교동문 변호사에게 뇌물 받은 현직 부장판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했던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2026-05-06 14:58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연평도 현장검증…수거·수용 실체 추적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수용 관련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군 시설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특검은 6일 연평도 내 군 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소위 '수집소' 관련 메모와 실제 시설 사이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장소가 실제 수용시설로 활용 가능한 구조였는지 등을 들여다 2026-05-06 11:25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 송금 조작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건 수사의 사유로 출국금 2026-05-05 17:29
김건희 사건 대법원으로…특검 "법리오해" 상고 이유 제시(종합)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여사 측도 앞서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026-05-04 16:15
종합특검 "방첩사 계엄 준비 정황 확인"…대검과 충돌·내부 논란도(종합)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의 자료 제출 갈등과 내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특검 운영 전반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방첩사 관계자 조사 결과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내란특검이 제기한 '사전 기획' 의혹에 더해 실제 준비 단계까지 이어졌 2026-05-04 15:38
조서 SNS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 감봉 1개월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관련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자료와 개인 소회를 SNS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벌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거친 뒤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수사관은 자신의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일부와 임명장 사진 등을 올리고, 수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2026-05-04 15:25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밝혔다. 기존 내란특검이 제기한 '사전 기획' 의혹에 이어 실제 준비 단계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보고 2026-05-04 15:18
김건희 사건 대법원으로…특검·김 여사 측 모두 상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앞서 김 여사 측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양측은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먼저 상고장을 낸 상태다. 2심은 지난달 28일 자본시 2026-05-04 11:27
종합특검 수사관 '경력 쌓기' 발언 논란…공정성·무게감 도마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특검에서 수사 경력을 쌓아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개인적 소감을 온라인상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 A씨가 자신의 이름 적힌 사무실 명패와 날인된 피의자 진술조서, 권창영 특검과 나란히 임명장을 든 사진 등을 글과 함께 업로드한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A씨는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 처음 수사 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 2026-05-03 18:15
종합특검, 1차 기한 만료 전 '성과 가뭄'…계엄 지휘라인 수사 발목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계엄군 출동 등 군 지휘 라인 규명 수사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구조적 난도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종합특검은 출범 68일째를 맞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한 전체 활동 기간(90일)의 대부분을 소진했고, 최장 수사 기간(170일)의 반환점을 넘었다. 특검팀은 기본 수사 기한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1차 연장( 2026-05-03 16:46
특검·대검 충돌 격화…'자료 제출' 입장차 커 대립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이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감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검이 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특검법 위반으로 보고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감찰 자료는 2026-04-30 19:15
종합특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법무부에 징계 요청..."자료협조 거부·수사방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에 종합특검 수사 방해 관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공지문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2026-04-30 16:09
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며 설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 2026-04-29 18:00
법무부,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포기 법무부는 과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29일 법무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관행적 상소 자제, 상소 취하·포기, 진실규명결정 받은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올해 3월 기준)형제복지원 116건(756명) 2026-04-29 14:10
검찰, 李대통령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3년 만에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3년 만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앞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있던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부지(총면적 1만6725㎡)를 주거단지 2026-04-27 20:19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함께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피고인 중에서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출 2026-04-27 20:10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6월 9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 2026-04-2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