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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尹, 5일 오전 9시 출석하라...불응 시 체포영장"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 2025-07-01 12:07
정성호 "검찰 해체는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고민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검찰 관련 제안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 의견을 수렴 2025-07-01 09:50
[로펌라운지] 세종,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헬스케어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전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 2025-07-01 09:48
尹, 끝내 특검 2차 조사 불출석...조은석 특검, 재통보 방침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출석 예정시간으로 지정한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은 특검팀 조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 2025-07-01 09:42
내란특검, 尹 기일변경 요청 거부…"안 나오면 출석불응, 재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기일 변경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 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 2025-06-30 20:06
尹 측, 특검에 "2차 조사 연기해달라"…7월 1일 출석 여부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7월 1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를 연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할 때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2025-06-30 17:22
대검 "스토킹범죄 피해자 철저히 보호…영장 단계부터 점검"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등 위해 범죄에 대한 영장 검토 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심야에 여성 주거지에 여러 번 침입한 스토킹범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조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결정 전 가해자 분리 필요 2025-06-30 16:27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2일 현판식…내란 특검, 尹 2차 소환 대비 김건희 여사 의혹과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두 특검이 7월 2일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특검까지 포함하면, 세 특검 모두가 전면 가동되는 셈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김 여사와 관련한 16건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법상 명시된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 명품 수 2025-06-30 15:49
檢,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큐텐 구영배 등 불구속 기소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티몬 류 대표, 위메프 류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 2025-06-30 15:27
순직해병 특검, 7월 2일 수사 개시 첫날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정식으로 소환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도 같은 날 언론에 “특검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으며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한 것은 본류 수사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임 전 2025-06-30 11:57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7월 2일 현판식…3대 특검 본격 가동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오는 7월 2일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에 이어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출범하게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2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내달 2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찰·경찰·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으며,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이 2025-06-30 10:14
김건희 특검, 檢·警·공수처서 사건 전부 이첩받아…내달 2일 현판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모두 이첩받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부 넘겨받았다”며 “사건별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음달 2일 서울 광화문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특검보 4명이 각각 2~3개 팀을 맡아 사건을 2025-06-29 17:57
尹-특검 갈등 여파 '반쪽짜리' 1차 조사…30일 2차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지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으로 조사 절차는 여러 차례 중단됐고, 핵심 혐의 일부는 진도도 나가지 못했다. 약 15시간 동안 검찰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시간가량에 그쳤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혐의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2025-06-29 15:18
'15시간' 尹, 특검 첫 조사 마치고 귀가…"30일 추가 소환" 통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추가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사이에는 조사 전반에 걸쳐 이견이 이어지며, 실제 피의자 신문은 총 5시간 5분에 그쳤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혐의들에 대해 2차 소환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 2025-06-29 07:36
내란 특검, 尹 조사 8시 25분 재개…자정 전까지 지속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저녁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8시 2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저녁 식사 이후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서울고 2025-06-28 20:49
尹 조사 재개한 특검 "자정 전까지 심야 조사…추가 소환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을 28일 소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야 조사를 하더라도 당일 중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추후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 분량과 피의자의 열람 시간을 고려하면 자정 전에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미진한 부분은 추가 소환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신문조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오전 조사가 종료됐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2025-06-28 19:21
김건희 특검, '명태균 의혹' 정식 이첩받아…수사 본격화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일체가 6월 27일자로 김건희 특검에 이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시 전담팀은 수사 착수 약 4개월 만에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이 사건은 애초 창원지검이 올해 2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2025-06-28 16:50
尹,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특검 "형사소송법상 조치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단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출석 거부로 간주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피고인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2025-06-2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