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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수자로 의심받는 의원 두 명을 새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62)과 임종성 전 의원(58)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돈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 2024-02-29
-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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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원 금품 수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 2024-02-26
-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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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창준 구속 기소…536억 규모 부당 이득 혐의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
- 2024-02-21
- 2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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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공매도' UBS증권·씨티은행·맥쿼리 등 압수수색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관련 혐의가 적발된 증권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증권,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UBS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 2024-02-20
- 1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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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병원 근무 중단을 예고한 데 따른 조처다. 세브란스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 평균 수술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
- 2024-02-19
-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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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위증 사범 622명 적발…전년 대비 25% 증가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에 근접한 총 622명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위증 사범은 622명으로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 늘었다. 이전 위증 사범 수는 2019년 589명, 2020년 453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위증 사범 622명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 2024-02-18
-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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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반도체 공정용 기술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들…무더기 기소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 A사의 전직 연구원이자 B사 대표인 C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국외누설,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범행한 B사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 일당은 A회사의 영업 기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
- 2024-02-16
- 2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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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 3세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를 가장해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27)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 이씨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 2024-02-16
- 1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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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차입 공매도' 의혹 BNP파리바·HSBC 압수수색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BNP파리바 증권, HSBC증권, HSBC은행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각각 400억·1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무차입
- 2024-02-15
- 1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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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액 6600억원대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총책을 포함한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취한 부당 이득은 6600억원대로 단일 종목 주가 조작 범행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 총책 이모씨(54)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세 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12명과 불구속 기소된 4명을 포함하면 이씨 일당은 20
- 2024-02-14
- 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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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1심 무죄에 항소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
- 2024-02-08
-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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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이원은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첫 기소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2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 자금 총 1100만원
- 2024-02-07
- 1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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