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검찰, 경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 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2025-12-01 20:25
내란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檢에 송부..."징계 개시 여부 결정 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월 27일에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 관련 참고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며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한덕 2025-12-01 17:25
오세훈 기소한 특검팀 "여론조사 10건 특정"…오 시장 "정치공작"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특검은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기부 명목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 수수자로 판단했다. 이날 오후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2025-12-01 16:27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씨 등 2명이다. 이날 오후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초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달라고 부탁한 뒤,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도 명씨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업가이자 자신의 후원자 김씨에게는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2025-12-01 14:30
'관봉권·쿠팡 특검' 서초동 법원 인근에 사무실 마련...실무자 인선 착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특별검사팀이 서초동 법원 인근에 사무실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으로, 중앙지법과 도보 20분 내외의 가까운 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인선도 서두르고 있다. 특 2025-11-30 17:23
내란특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졸속지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2025-11-30 17:12
내란특검, '내란 수사 마침표' 추경호 구속 심사 준비 총력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구속 심사 준비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주말도 반납하고 12월 2일로 예정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 2025-11-30 15:05
곽상도 아들에 징역 9년 구형…검찰 "대장동 뇌물 25억 은닉"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 2025-11-28 17:46
[속보]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2025-11-28 17:09
채상병 특검, 尹 등 33인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외압"(종합)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결론냈으며, 사건 은폐·도피·수사방해·구명로비·증거인멸 등으로 이어진 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89쪽 분량의 언론배포용 자료와 10쪽 발표문을 합쳐 확인된 최종 공식 수사 결과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qu 2025-11-28 15:19
尹등 33명 재판 넘겨...해병특검, 150일 수사 종료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최종 결과를 내놓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공식 확인했다.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 2025-11-28 11:32
[속보]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11-28 11:21
[속보] 檢,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檢,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2025-11-28 11:13
'패트 충돌' 항소 포기 檢…나경원 등 8명 항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2025-11-28 10:44
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오늘 최종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은 정민영 특검보가 진행해왔으나, 이날은 이명현 특검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다. 특검팀은 이달 들어 본류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해왔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2025-11-28 10:12
檢,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한국당 지도부 사실상 벌금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2025-11-27 17:37
박정훈 변호인단, '채해병 특검 부실수사' 의견서 제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하 채해병 특검)의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하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채해병 특검에 부실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 사실을 밝혀낸 채해병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의 망상’으로 판단하고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2025-11-27 17:09
[속보]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2025-11-2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