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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한동훈 출국금지 연장 요청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 송금 조작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금지를 연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일 피고발인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건 수사의 사유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7일 한 전 대표를 비롯 2026-05-12 18:03
이호진 전 태광 회장, 31억 횡령 혐의 기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 2026-05-12 15:58
종합특검, '대통령실 이전 공사 의혹' 조달청 압수수색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조달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특혜를 받았는지와 예산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조달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중으로 말씀 2026-05-12 13:11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대검 출석…"사실과 다른 부분 충실히 소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1일 오후부터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심의 대상 혐의는 △조사실 술 반입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직접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2026-05-11 19:32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소명할 기회 달라…징계 취소 소송 낼 것"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면서 징계 내용에 따라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해 징계하더라도 절차 2026-05-11 17:07
'75일째' 종합특검, 잇단 강제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는 '아직'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1일 수사 개시 75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의 절반 시점에 접어들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나 기소 단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 집중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지난주 첫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2&middo 2026-05-11 16:12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소환 조사...수사 개시 6개월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6개월 만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 2026-05-11 13:37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당시 수사팀 검사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조사한다. 특검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11일 오전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핵심 2026-05-11 12:08
'굿바이, 검찰' 검사들 법관 지원 역대 최대…인력 공백 현실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 시행이 오는 10월로 예정되면서 검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직과 휴직, 특검 파견이 늘어난 데 이어 경력 법관 임용 지원자까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검사 출신 지원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48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원자가 280여명에 달하고, 1차 서류 합격자도 100여명대로 추려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 2026-05-10 17:01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갈림길…대검 감찰위 임박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박 검사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며 감찰위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법조계와 학 2026-05-10 16:25
종합특검, '내란부화수행' 김관영 전북지사 무혐의 처분..."국헌문란 단정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8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지사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6시경 전북도청에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 2026-05-08 15:55
종합특검,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께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도청으로 팩스를 통해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2026-05-07 22:02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미이행" 지적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인 6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경찰은 "따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 2026-05-07 21:37
특검, 대검 이프로스 서버 압색 재개…'심우정 계엄 관여' 겨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서버 압수수색을 재개한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권영빈 특검보 현장 지휘 아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대검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심야에 중단했던 영장 집행을 이어가는 차원이다.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대상 2026-05-07 14:08
정성호, 檢 조작기소 특검법 신중한 접근 강조..."권한·대상 숙의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당 법안은 안 된다고 말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2026-05-06 17:00
공수처, 고교동문 변호사에게 뇌물 받은 현직 부장판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했던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원 2026-05-06 14:58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연평도 현장검증…수거·수용 실체 추적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수용 관련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군 시설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특검은 6일 연평도 내 군 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소위 '수집소' 관련 메모와 실제 시설 사이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장소가 실제 수용시설로 활용 가능한 구조였는지 등을 들여다 2026-05-06 11:25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의혹' 한동훈 전 대표 출국금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북 송금 조작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사건 수사의 사유로 출국금 2026-05-05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