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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법무부가 여·야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본인·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qu 2020-10-19 18:18:00
[전문] 법무부 라임 및 검찰총장 가족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아래와 같이 행사하였음 ※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함 2. 덧붙여,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 · 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 2020-10-19 18:06:52
[2020 국감] '김봉현 투서는 스모킹건' vs '김봉현은 사기꾼'...여야 격돌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투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사생결단 수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여권 주장과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이 충돌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하루 내내 독한 설전을 이어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여권이 이를 곧바로 되받아치면 2020-10-19 17:49:06
[속보] 법무부, "라임 부실수사 의혹·검찰 총장 처가 의혹 수사하라" 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의혹'과 '검찰총장 가족·그 주변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대검에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사진= 법무부 자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0-10-19 17:39:58
법무부, 김봉현 '검사 룸살롱 접대'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라임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비위)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 2020-10-19 16:33:27
[2020 국감] 법무부, '검사 룸살롱 접대'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라임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 2020-10-19 15:52:40
[2020 국감] 박범계 "윤석열, 옵티머스 첫사건 '무혐의'에 피해 확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확산에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맡고 있던 2018년 검찰이 옵티머스 첫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공기업와 민간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서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첫 사건 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 2020-10-19 15:18:07
[2020 국감]여·야 칼끝 공방…"윤석열이 '라임·옵티머스' 편파·조작수사"vs"여권발 비리" 지난 16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 대구.부산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금융사기 사건을 넘어 정국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이른바 옵티머스 측의 '펀드치유하자' 문건과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로 인한 법무부의 감찰지시와 대검찰청의 공개항명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걷잡을 수 없 2020-10-19 14:17:40
[2020 국감] 김용민 "라임사건 윤석열 부인·장모 그림자 어른거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장모 최모씨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 국감에서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라임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신안저축은행 대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2020-10-19 14:14:42
'김봉현 금품로비' 지목 윤석열 최측근 윤대진 "김봉현 모른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부원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2월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전 회장)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을 담당검사에게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했다"고 강조하며 "김봉현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서도 김봉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30일 2020-10-19 12:25:57
국민의힘 11명 기소로 개헌저지선 '흔들'…민주당 9명 법정행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기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은 9명이다. 국민의힘은 4명 이상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개헌 저지선'이 깨진다. 검찰, 4·15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2874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27명 등 모두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지난 15일이었다. 4·15총 2020-10-19 00:01:00
秋·尹 라임검사·여권로비 의혹 놓고 재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의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서다. 18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라임 전주(錢主)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을 맡은 검사와 수사관들,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것 2020-10-18 18:03:02
[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휩쓴다...내일 남부지검·중앙지검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3주차에 접어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돼있다. 예정된 19일 서울남부지검과 22일 대검 국감에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입장문' 관련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중입장문'에는 검찰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이 1000명 상당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 2020-10-18 17:45:28
[동방인어]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이 참석한 ‘검사와의 대화’는 파국으로 끝났다. 임명직 공무원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해 만들어진 자리란 것도 그러한데, 참석자들의 오반방자한 태도가 결국 역린을 건드리고 말았다.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라며 불편함을 드러낸 노 대통령은 결국 “나는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속마음까지 쏟아내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치 정해진 것처럼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공직자가 임면권자의 신뢰를 잃으면 물 2020-10-18 17:14:59
법무부 "대검, 라임 수사 철저 안해"...대검 "중상모략" (종합)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검사 로비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음에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면서 “대검을 직접 감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맞서 대검찰청은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18일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던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6일 2020-10-18 16:26:20
법무부 "라임 수사 의혹 철저 안한 대검 감찰 고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검사 로비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음에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며 "대검에 대한 감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던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날까지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을 찾아 '옥중 입장문' 관련 내용 진위 2020-10-18 14:48:41
검찰 "21대 총선으로 현역 의원 27명 기소"...20대 대비 6명 줄어 올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784명으로 지난 20대 총선 3176명 보다 줄었다. 18일 대검찰청은 이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지난 15일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의원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기소됐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60명이 입건되고, 33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숫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 의원 등 총 11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 2020-10-18 14:47:46
[단독]"라임사건 세팅 끝…변호하는 척만 해달라"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 J씨(35)는 지난 5월경 '라임 사태 관련자의 변론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알고 보니 J변호사가 맡아야 할 피의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큰 사건을 맡게 된 J변호사는 처음엔 두말할 것도 없이 맡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몇 분 뒤 단칼에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검찰하고 세팅이 끝났어요. 변호사님은 (피의자가 검찰청에 갈 때)같이 왔다갔다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J변호사는 "정말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 2020-10-18 14:47:00
[속보] 법무부 "검찰 '야권 정치인·검사 접대 수사' 제대로 안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점심시간 무렵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0-18 14:13:09
윤석열, ‘라임사건 검사 비위 의혹’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2020-10-17 2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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