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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 재판 국면으로…일부 사안은 국수본 후속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은 법원 판단 단계로 넘어갔고 일부 사안은 경찰 수사를 거쳐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개월에 걸쳐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뒤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금품 2025-12-29 17:20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에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 되어야" 김건희 특검이 29일 최종 수사 브리핑을 끝으로 수사를 종료하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모두 종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소감을 남겼다.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 2025-12-29 17:03
김건희 특검, 76명 기소·20명 구속…3대 특검 중 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하며 180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총 31건의 사건으로 76명을 재판에 넘겼고 구속영장 인용률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9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수사 종료 시점까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76명(31건)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 상태로 공소가 제기됐다. 구속영 2025-12-29 16:42
김건희 특검, '영부인 권력' 실체 규정…국정 개입 구조 확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는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영향력이 국정 전반에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판단이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인사·정책 청탁 의혹을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권력 작동 양상으로 규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두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실체 규명에 주력했다"며 수사 종결을 선언했 2025-12-29 15:57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 재차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9일 쿠팡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3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쿠팡 대관조직이 비밀리에 사용해 온 강남 소재 ‘비밀 사무실’,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2025-12-29 14:35
민중기 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매우 안타깝게 생각"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중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29일 최종 브리핑 이후 백프리핑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사정이 어떻든간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김 여사와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위 노선 변경 2025-12-29 12:22
김건희 금품수수 '뇌물죄' 못 간 특검 "윤석열 인지 입증 어려웠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묶지 못한 배경으로 '인지(認知) 입증의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최종 브리핑 이후 백브리핑에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고, 배우자에게 청탁이 있었 2025-12-29 12:10
김건희 특검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공적 시스템 훼손 확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을 종료하고 이날 오전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180일간의 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 2025-12-29 10:24
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결과 발표…기소 76명·구속 20명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총 76명(31건)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민 특검을 비롯해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김경호·박노수 특검보가 참석한 가운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돼 2025-12-29 10:00
경찰, '한일해저터널 로비 의혹' 통일교 부산 간부 참고인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일해저터널 청탁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된 통일교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 28분께부터 약 9시간 동안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박씨는 오후 7시 21분께 경찰청사를 나섰으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논의했는지', '전 전 장관과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2025-12-28 20:08
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적시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최근 쿠팡 측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시 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 2025-12-28 17:09
민중기 특검 180일 마침표…김건희 수사 '성과와 한계' 동시에 남겼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출범했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도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매관매직 의혹 등 추가 범죄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핵심 의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제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 2025-12-28 15:50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정원주 피의자 전환·재소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재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정씨 관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씨는 오전 9시 55분께 경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2025-12-28 11:53
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A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A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있으며 A씨는 이밖에도 업무상배임·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2025-12-26 19:15
특검, '건진법사 만난적 없다' 尹 허위 발언 기소...'매관매직' 김건희 추가기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2025-12-26 18:40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6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 등은 지난 2 2025-12-26 16:57
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김태영 21그램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전 행정관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고,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 2025-12-26 14:48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창수 전 지검장, 특검 소환 재차 불출석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변호인 일정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의 수사는 사실상 무산 됐다. 이는 특검팀 수사가 28일 종료되기 때문이 2025-12-2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