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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첫 소환 조사…대법원장 조사 요구엔 "수사범위 밖" 신중론 정치자금 수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통일교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했다. 그동안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한 총재는 별도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일을 정해 이날 오전 10시 특검에 나왔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묻는 말에 답하고 있으며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질의 중이며 2025-09-17 15:23
내란 특검, 민주당 조희대 수사 촉구에..."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 못해" 연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당장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큼 이런 것(증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2025-09-17 15:13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전 서기관, 구속심사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김 서기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 2025-09-17 13:51
검찰, 중대산업재해 수사체계 정비…"위험의 외주화 구속 수사" 검찰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1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거듭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 2025-09-17 13:39
내란특검, 오늘 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참고인 국회 방문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김 원내대표에게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니 만큼 2025-09-17 11:52
한학자 총재, 특검 출석…'권성동에 1억 전달' 등 혐의 조사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에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한 총재는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갔다. 그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게 맞나",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2025-09-17 10:47
해병특검, 이종섭 첫 소환…"출금 해제 요청 의혹 어이없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77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17일 오전 9시 57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왔고,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어이없는 얘기”라며 2025-09-17 10:47
[검찰개혁] 김기원 변호사 "수사·기소 분리, 역량 보완이 핵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형사사법 체계는 해방 이후 80여 년간 이어온 검찰중심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맞는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1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준비 없는 속도전은 자칫 사회 전체의 수사 역량에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혁 과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칫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문화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나 새로 생길 중수청, 공수처가 이를 대체할 인 2025-09-17 05:00
[검찰개혁] 김태규 변호사 "속도전은 위험…신중한 개혁이 답"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축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해방 이후 8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다. 김태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논의와 관련해 헌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 2025-09-17 05:00
[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 "검찰 폐지는 졸속...헌법소원 통해 위헌여부 다툴 것"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사법연수원 21기)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 2025-09-17 05:00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르면 17일 피의자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17일 시작될 것”이라며 “최소 세 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2025-09-16 13:29
[검찰개혁] '개문발차' 사법개혁 피하려면…권한 중복에 보완수사권 논란까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권한 중복, 법적 모호성, 인력·예산 준비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까지 겹치면서 향후 1년간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행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결국 제도의 큰 틀 2025-09-16 05:30
[검찰개혁] 영장청구 누가하나…중수청? 공소청? 검찰청 폐지 이후 새 사법 체계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12조 3항)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 조직이 없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사의 첫 관문인 영장청구 절차가 흔들리면서 제도 시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야 한다. 이는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 2025-09-16 05:30
[검찰개혁] 한 지붕 두 가족..국수본-중수청 역할 기능 분담 어떻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다. 다만 수사 파트를 놓고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의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출범하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경찰·국수본이 담당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2025-09-16 05:30
김건희 특검, 한학자 체포영장 가능성 시사..."충분히 기다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세 번째로 조사받도록 요구한 이날도 불출석한 한 총재 2025-09-15 15:44
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이 구형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7명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민주-바른-평화-정의)과 2025-09-15 14:54
김예성, 구속기소 뒤 첫 조사…김건희 특검, 배임 혐의 다지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첫 조사를 받으러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 관련 배임 혐의를 다지는 한편,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2025-09-15 11:11
[검찰개혁] 78년 만에 사라지는 '무소불위' 권력…권한남용·불신 벽에 '무릎' 내년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완전 분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시행 이후 76년간 유지돼온 검찰 중심 구조가 막을 내린다. 이는 전례 없는 변화지만, 이는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수십 년간 누적된 권한 남용과 불신이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극단적 처방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상징적 장면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4년 여론의 강한 조사 압력을 맞닥뜨린 검찰은 2025-09-15 05:00